한 단계 도약하는 충북대를 소망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충북대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성화와 함께 유사학과 통폐합도 추진키로 했다. 더 나아가 대학 간 통폐합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키로 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에 국립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국립대는 국민 세금을 토대로 운영된다. 그런 만큼 사립대보다 모범을 보여야 맞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보기도 국립대 존재이유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 5곳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것은 잘된 일이다. 우선 국립대 스스로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국립대들도 변화에 직면했다. 충북대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구조개혁이 안 되면 대학 간 통·폐합도 불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두 대학은 우선 당장 각 총장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장 공모제 역시 도입해야 한다. 충주대(한국교통대) 역시 결코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다. 올해는 한국철도대와 통합을 추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교과부 선정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8개 항목이 평가 잣대로 작용했다. 그 결과 충북대 등 5개 대학은 국립대 중 하위 15%의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따라서 내년 1월말까지 이들 대학은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등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추진 결과가 미흡하면 학생 정원과 예산이 감축되고 교수 정원 추가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 이미지 실추와 신입생 확보 차질로 자칫 대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해당 대학들은 새로운 대학으로 탈바꿈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돼 있다. 절박한 각오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국립대 구조 개혁은 그동안 정부의 숙원 과제였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희망이 없다.

교과부는 우선 구조조정 대상 5개 대학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달부터 외부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번 조치의 첫 시험대다. 엄정하게 관리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강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이 필수다. 사실 대학 구조조정은 그동안 교수와 학생, 동문의 이해관계 탓에 추진이 쉽지 않았다. 충북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재단의 재산처리 문제까지 얽혀 있는 사립대의 경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충북대가 이번 조치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학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