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이제 변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됐지만 끊이질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수학여행 수준에 머물 것인지 변화와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정책제안 능력을 기른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전체 일정 중 관광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다 방문국도 유럽이나 미주 등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국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공무국외연수 경비가 기초의원의 경우 연 180만원으로 책정돼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동남아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여행사가 반드시 관광지를 일정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원들이 원하는 선진지 예방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의원 1인당 국외연수경비 자체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수목적이 분명하고 연수가치가 있는 유렵이나 미주 등 선진국 방문을 원할 경우 의원들끼리 협의해 나누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년에 한 번 씩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운데 옥천군의회는 오는 23일부터 4박6일간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 해외연수를 떠난다.

국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옥천군의회 해외연수는 15만원 자부담해 24일 말레이시아 옥천포도 특판행사, 26일 싱가폴 한인회 미팅 등이 공식일정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미국으로 계획했다 동남아로 바꾼 옥천군의회 연수가 제대로 된 연수가 될지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10월 말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계획이며 이에 앞서 청원군의회도 영동과 마찬가지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6박8일로 다녀왔다.

이 의회는 언론에서 관광성 외유라고 비판해서 인지 쓰레기처리장과 지방의회 공식방문, 복지시설 등을 넣었고 나머지는 관광지 투어였다.

인근 대전 유성구의회 경우는 공무국외해외여행심의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한 가운데서도 해외연수를 강행하자 비난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반면 청주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의원들이 직접 연수일정을 짜고 배낭연수를 다녀와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후 보고회를 개최하며 해외연수 선진 사례로 잘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회는 해외연수를 가기도 전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미리 토론회를 갖고 있는 사례는 눈길을 끌게 하는 대목이다.

해외연수의 또 다른 문제는 연수를 다녀 온 후 의회가 내놓은 대부분 보고서가 인터넷을 통해 그대로 옮겨 놓는 수준이다. 정책 구상이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실망하게 되고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결국 해외연수가 지방의회 출범 20년 동안 정책제안이 가능한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은 지방의회의 역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일부 의회에서는 아예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쏟아지는 비난을 외면하고 계속 외유성 연수를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노력을 할 것인지는 성인된 의원들이 선택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