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차출퇴근제가 성공하려면

<사설>공무원 시차출퇴근제가 성공하려면청원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한 '시차 출퇴근제'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외면 받고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출근을 1~2시간 빨리하면 그만큼 퇴근 시간도 앞당겨지는 제도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을 권장하는 유연근무제 중 한 가지 방법이다.

청원군은 지난 7월 도내 최초로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청공무원은 고작 4명이다. 신청자도 새벽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청소차량 기사들이다.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꺼리고 있다.

주된 이유는 부서장 등 상급자 눈치 보기가 싫어서다. 하급 직원 입장에서 과장이나 담당 계장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먼저 퇴근하겠다는 말이 쉽기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행 공무원 직제상 자신 외에 해당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마디로 공무원 시차출퇴근제는 아직 현실과 맞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 유연 근무를 적용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보수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할 정도다.

청원군은 우선 부서별로 일정 비율 직원들을 시차출퇴근제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의 단기적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꾸준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의 효율성을 알아야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나 통계청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결국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시행기관 스스로 업무패턴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시차 출퇴근자들의 출근에 맞춰 회의시간을 조정하고, 전날 퇴근 전에 미리 보고를 받아 놓는 일 등이다. 그래야 유연근무자들의 관행적인 업무 틀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만 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업무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조절로 육아 문제 등의 스트레스 요인도 해결하는 만큼 업무 집중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제도 확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5급 이상 관리자급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앞으로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상급자들의 이용도가 높아야 하급자들의 이용도 늘 수밖에 없는 게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어였다. 그러나 이 오랜 관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려고 한다. 시차출퇴근제가 그 선봉이다. 그러나 이 제도시행 이후 효과는 별로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 시행 여부가 기관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됐다. 좋은 제도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관행이 어려움이라면 고치는 게 맞다. 영원한 관행은 없다. 하급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점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의 취지대로 정말 눈치 보지 않고 공무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부터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