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현 위한 보장기구가 필요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다. 추석 때처럼 평소에도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보내길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그만큼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와 나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소망과 같진 않았다. 추석이 되레 불편한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 가려해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나 결혼이주여성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우리 주변의 영세민 등이 그들이다.

올해는 더 그런 것 같다. 세계적 금융 위기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사회복지시설 등엔 후원자들의 발길조차 끊기다시피 했다. 물론 온정의 손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추석을 보내자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선행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위로와 성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다. 그 게 현실이다. 이제부턴 쓸쓸한 추석을 맞은 이웃은 없는 지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오늘부터 당장 챙겨볼 일이다.

때 마침 정부와 한나라당이 청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예산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가 확대된다. 올해 54만 명에게 9조원을 지원했던 정부는 내년 56만 명에게 9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 지원의 경우 9만4천명에서 내년 10만1천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의 경우도 20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복지일자리를 기존 6천500개에서 7천개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23억원 늘려 내년에는 8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도 2012년까지 연장 지원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노후 생활 지원도 이뤄진다. 최대임금의 20~50% 이상 임금감액분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등 고령자 전직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한 마디로 복지의 봇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전부가 골고루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제도 시행의 불합리성과 구두선으로 끝나곤 했던 정책 남발 때문이다. 정치권은 언제나 현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만들기도, 폐기하기도 했다.

복지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가 곧 복지다. 이런 국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국가가 복지국가다. 말로만, 형식으로만 해선 곤란하다. 제도를 시행하면 그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것도 서로 더 좋은 복지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맞춤형 서민복지 정책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쁘지 않다. 더 잘 해보겠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한 듯한 경쟁적 복지정책 남발로 비춰져 사후가 걱정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 역시 '선심성 추석복지'로 끝나지 않게 실효성이 강조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보장적 기구나 제도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