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연구용역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하자

대청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당시 대청댐은 대전과 청주시민들의 식수원과 공업용수를 위해 축조됐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옥천을 비롯 보은, 청원군의 일부 수몰민들은 평생 정들었던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인구 감소는 물론 기업하나 변변하게 입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있던 기업마저 타지로 떠났다.

이 같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는 정부에 규제해제를 위한 건의를 하는 등 투쟁아닌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닌 갈수록 강화시켜 이제는 아예 수변구역으로 묶어 군민들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최근 옥천군과 보은군, 청원군이 30년이 지난 요즘 충북도와 함께 대청호에 도선이라도 운항할 요량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에 사활이 걸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옥천군 다목적센터에서는 2억원짜리 대청댐유역친환경 공동 발전방안 중간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과제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방안 연구에 관한 보고서가 충북도, 옥천, 보은, 청원군 관계자, 자문단, 지역주민 등을 실망시켰다.

도선운항발전방안은 당초 3개월에 걸쳐 세부적인 목록에 맞춰 당위성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논리를 갖춘 최종 보고서를 제출키로 돼 있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요구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3개 세부과제 가운데 도선운항 발전방안 최종보고서인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내용의 30%도 안될 만큼 부실했다.

3개월 내 완성을 주문한 것은 환경부를 설득해야 하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내년 총선에서의 이슈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30년 간 대청댐 때문에 입은 재산피해 현황 등이 계량화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전혀 없는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군민들을 조이고 있는 숨통을 트자는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장도 이날 강력히 요구했다, 대청댐유역 공동발전방안연구용역은 군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들여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청댐을 이참에 도선운항을 해도 수질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위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충주댐, 소양댐 등의 저수지에서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악영향이 없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달 말 최종 보고서는 법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청원 할 수 있게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외법령과 비교해 자료화는 물론 대응전략을 논리적인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적, 필요성, 분야별 세부항목을 만들어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현황보고서가 되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성실한 보고서가 돼 충북도와 3개 군의 숙원이면서 역점현안 해결에 결정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