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천여명 임금체불 '우울한 추석'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달려갈 생각에 들뜬 사람들은 지금 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듯하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농산물 값과 전세난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미국발 주가하락 등으로 서민 가계가 '3중고'에 짓눌리고 있다.

무엇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도 요즘 태풍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상처만큼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7월말 현재 7천793명에 25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은 이 가운데 각각 153억 원과 40억 원이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됐고, 54억 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말한다. 또 최근 접수된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에 있다고 한다.

살림이 넉넉지 못한 서민들에게 임금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추석이 코앞인데 차례는커녕 생계조차 위협받는 형편이다.

임금체불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악임에 틀림없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디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러니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로 생계형 서민들이다. 이들에게 임금은 먹고 살아야 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가뜩이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가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은 고사하고 일한 임금마저 받지 못해 최대의 명절을 절망 속에 맞게 할 수는 없다. 이들의 아픔이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은 추석 전 3주간(8월22일∼9월9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해결을 위해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확인된 체불현장을 즉각 방문, 신속한 청산 활동을 전개한다.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 조기지급 촉구를 위해 도내 사업장,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도활동도 펼친다.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 같은 행보에도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치 경영이 악화된 사업주들의 딱한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 등 악덕 기업주들도 있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악덕 기업주에 대해선 법무부나 검찰, 중앙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명절에 그리운 고향에도 못 내려가고 숙소에서 우울하게 한숨만 쉬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현실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은 금융지원을 주선해줘야 한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체불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근로자와 기업주들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