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단이 능사 아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전면중단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접은 이유는 있다. '6.29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지난달 말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억제와 고정금리 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잠정중단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충분한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돈줄을 끊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본다. 이사 철 전세자금 이나 대학 등록금, 긴급한 생활자금, 추석자금 등 필수불가결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이자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로 몰릴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맞다.

물론 이유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의 금융부채가 줄어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 114%에서 2007년 136%，2009년 143%，지난해 146%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가계는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3대축 중 하나다. 따라서 가계의 건전성 악화는 금리 급등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이 올 들어 잇단 구두 경고에 이어 지난 6월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면중단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경쟁과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주식투자 등 대출용도 외 사용 급증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돈줄 죄기'가 시장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중단보다 더 우려되는 것도 있다. 바로 가계부채에 접근하는 금융 당국의 방식이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맞다. 문제는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는 이제 너무 커져 버렸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잘못 건들면 터져 버리기 쉽다. 터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잘나가던 일본이 20년 전 장기 불황에 빠진 까닭도 거품을 줄이려고 대출총량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단기간에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 가계 대출을 한꺼번에 줄이겠다고 의욕을 부려서도 곤란하다.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저신용층의 제2금융권 빚부터 줄여 그 파장을 시험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얼마 있으면 추석이다. 자금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다. 금융당국에도 완급과 경중의 세련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