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의도에 맞게 시행해야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주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땡볕 속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 간 모두 400명이 참여한다. 주로 60~70대 노인들이다. 80대도 있다고 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월 93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그런데 출발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다. 지난 2009년부터 도마 위에 오른 '비생산성'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풀베기' 같은 단순한 작업 양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동 단위 사업장에서 마땅히 시킬 작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작업 시간마저 말썽이 됐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한낮에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주 청주지역 일부 작업장에선 대낮 풀베기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올들어 최고인 35도였다. 기상청 혹서기 행동요령에 따르면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날씨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강행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러기 위해 마을기업과 컨설팅·전문CEO 육성으로 시장 지향형 지역일자리를 조성하는 일이다.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런 목적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13억9천1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지난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 등 총 400명의 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60개다.

노인들의 풀베기 작업도 일자리 창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란 기본 목적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게다가 폭염에 노인 참여자들에게 작업까지 강행했으니 부적절한 행정력까지 의심받게 됐다.

이날 노인 참여자들은 중간 중간 쉬면서 일을 했지만 무더위에 무척 힘들어 했다고 한다. 같은 시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은 에어컨을 틀었다. 실내온도 28도가 넘어서다. 청주시 정책의 양면성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무더위에 작업강행을 비난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그런 정책 시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우리는 청주시 등 각 지자체들이 경제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야 맞다고 본다.

이 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하루 투입인원도 많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쉽다. 풀베기 등 단순 작업이 아닌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 발굴이 급하다. 계속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풀베기 작업이나 벌인다면 국가사업조차 '그 밥에 그 나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자체의 사업 발굴 효과를 위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체가 남고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