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에 대한 감사원 본 감사 의미

청주대학교가 감사원 본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8일부터 등록금·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감사대상은 전국적으로 수도권 12개, 지방 10개, 전문대 6개 등 28개 정도다.

하지만 모두 사립대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국공립대학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상징성을 감안해 포함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감사원은 이미 등록금 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별였다. 이 조사에서 △이사회 개최 여부 및 경비의 타당성 △법인 회계 및 학교 회계 수입의 고의적 누락 여부 등 회계 적정성 △기부금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실제 사용 여부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록금 책정의 타당성 △건축비 재원의 출처 및 규모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실험장비의 유지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구간접비 사용의 적정성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조사결과 일부 대학은 지출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건축비 재원의 상당수를 등록금 회계에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립대는 기성회 예산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세입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립대는 보험환급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립대는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자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고 재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 본 감사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 △부실 대학의 경영 및 학사관리 전반 등 두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된다. 결국 대학 등록금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대학들의 불만도 있다. 정부가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학에까지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 역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감사가 대학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고 등록금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학사관리 등 부실 관리 실태조사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올바른 등록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대학의 회계부정 등 비리적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끝이 없다.

앞서 밝혔듯이 등록금 예비 감사 결과만 봐도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고액 등록금에 거품이 있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본 감사를 통해 대학들의 이런 행태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왜 비싼지,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적정한 등록금 책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등록금을 스스로 낮추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야 좋다. 청주대가 우선 전국 모델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