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세종시청사를 옮기라니…

연기군 지역 일부 인사가 새로 설치될 세종시와 시교육청 청사를 세종시 중심시(당초 예정지역)가 아닌 조치원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매우 편협한 '소지역주의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자칫하다가는 찬·반 논쟁이 가열돼 청사 건립이 더욱 늦어지면서 '세종시 반대론'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고도 감히 말하고 싶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유감스럽게도 임시청사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정안→원안의 진통을 겪으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게 주원인이다. 따라서 '세종시청 위치'가 내년 4·11총선과 세종시장 선거,연말 대선에서 이슈화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연기군민과 충청도민,국민의 장기간 투쟁으로 어렵사리 본 궤도에 오른 세종시 건설이 또 다시 풍랑을 만나 요동칠 수 있다.

세종시의 개념은 두 가지다. 우선 좁은 의미로는 당초 정부가 정한 '예정지역(연기·공주 5개면,면적 72.91km²)'이다.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 지역내에서만 건설되고 있다. 넓은 의미(행정적)로는 연기군 전체+공주·청원 일부다.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당초 세종시 '주변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전지역(면적 465.23km²)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좁은 의미의 '세종시'만 인정하는 게 현실이다.

시청과 교육청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종시 개발계획이 당초 예정지역 중심으로 짜여 있어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소외감이 크다는 논리를 편다. 일부 인사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조치원읍에 있는 연기군청을 시청사로 고쳐 쓰는 게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에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세종시 지도만 펴 놓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종시 건설 지역은 현재는 조치원과 비교할 때 인구가 적은 연기군의 남쪽 변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면 이들의 주장은 근시안적이고,선동적인 구호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첫째,시청사 건립 예정지는 세종시의 '미래 중심지'다. 세종시 건설지역은 현재는 인구가 2천여명에 불과하지만,2030년까지 50만명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편입지역이 세종시의 중심지가 될 수는 없다.

둘째,세종시는 계획도시다. 수많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모여 도시 구석구석의 각종 시설물 위치를 합리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중심지에서 시청사를 빼어 버린다면 도시계획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시청사는 지난 2008년 공모를 통해 이미 당선작까지 결정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

셋째,세종시는 전 국민의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22조 5천억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연기군도 중요하지만,충청권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이 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에 맞는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옮기자는 주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만연하는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인 '핌피(PIMFY)' 현상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그 동안 갖은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를 만들어 낸 연기군민들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