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막기위한 쇄신책 마련 절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끊임이 없다.

자고 일어나면 각종 비리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그래도 대다수는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때문에 우리사회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최근 영동군에서 발생한 공직비리는 한 자치단체서의 단일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감사원이 영동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충북도와 군에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지난 2월21-3월15일까지 영동군보건소 공금횡령사건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공무원 4명을 중징계, 8명을 경징계, 13명을 주의토록 하는 등 무더기 징계했다.

또 혈세를 횡령한 7억3천여만원 중 회수하지 못한 15억235만원은 당사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했다.

보건소 재활치료센터 공사비 의약품구입비 등 9억8천여만원을 빼내 잠적한 전 보건소 직원과 주민들로부터 거둔 수도요금 1천800여만원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청원경찰 등은 중징계 요구됐다.

또 관용차량 유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빼돌린 재무과 직원도 면직 등 중징계 처분됐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한지 4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1개월 동안 벌인 감사결과라고는 군민이 쉽게 납득 가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다.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묻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하위직도 이미 사법처리 되거나 잠적한 상태여서 별 실효성이 없다.

영동군은 당시 군수를 비롯 간부직원 등은 이 같은 공직비리가 터지자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쇄신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공직기강 및 자정결의 등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

또 사회단체 등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공무원 노조 역시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동군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성명을 내며 반성했다.

영동군의회 박병진의원은 18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장치마련을 제안했다.

영동군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및 부정부패 사건들은 군민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공직기강을 칼날같이 세울 것을 촉구했고 군의 단호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 의회에서도 '공무원비리 및 공지기강 해이실태 제보창구' 설치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에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 군민신청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남은 일은 영동군이 얼마나 자정하고 공직을 바로세울 것인가에 있다. 영동군수는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위반으로 군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군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동군수 문제와 공직비리 문제가 정리가 되어 가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분위기다.

구호에 그치는 공직기강 확립이 돼서는 안된다. 영동군의 자긍심과 명예 회복을 위해 군민 등 모두가 감시자로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