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MB정부 들어 충청권 재정자립도 크게 악화"

대전시 하락률 9.2%p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이명박 정부 들어 충청권 재정자립도가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9.2%포인트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남과 충북은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은 2번째, 3번째 큰 폭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 배경으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충청권 지방재정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2008-2011)

ⓒ 단위:%, %p

권 의원이 이명박 정부 취임전인 2008년(예산기준)에서 2011년(예산기준)까지의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평균 2.0%포인트 하락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66.4%에서 2011년 57.2%로 무려 9.2%포인트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6.0%포인트), 광주(-5.1%포인트), 부산(-4.1%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3.8%포인트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충남(-2.4%포인트), 충북(-1.5%포인트), 제주(-1.2%포인트)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시도는 경남(+3.2%포인트), 서울(+2.0%포인트), 전북(+1.9%포인트)으로 단 세 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 요인에 대해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1차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충청지역에 2차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