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다시 충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나섰다. 지난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방법원(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천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일 성명을 내고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당위성은 너무 많다. 충북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60만 8천여 명이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모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업무까지 병행하는 청주지법의 사건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 업무는 아주
[충북일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이어서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겹쳐 더 심각하다. 질병관리청은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5일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사망신고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한해 평균 2건이었다. 올해처럼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았다. 발열, 구토 등 각종 이상반응 신고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올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430여건이다. 접종을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예년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한다. 물론 올해 접종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해도 역학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들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 접종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령 부모의 접종을 말리는 사람도 있다.
[충북일보] 독감백신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백신 불안증을 호소하는 시민이 한둘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현재 독감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로 질병관리청에 모두 27건이 보고됐다. 충북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선 모두 4건의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오전 10시 4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한 인도에서 A(18)양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양은 이날 오전 분평동 한 가정의학과에서 독감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나온 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병원 치료 후 당일 퇴원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충북도에 접수된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신고 건수는 모두 42건이다. 매년 수천만 명이 지속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아 왔다. 그런데 이번엔 좀 사정이 다르다. 잦은 사망사고로 과도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공포다. 일부에선 아예 예방 접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잇따른 사망 소식에 접종예약 취소 사태가 빈발하
[충북일보]코로나19 창궐 10개월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무서운 사실을 깨닫는다. 페스트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의 21세기 대유행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발전한 문명에서 생긴 아이러니다. 최근 각 지역의 삼림욕장 등 숲 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다. 일단 숲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다.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도 있다.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다양한 동·식물은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다양한 자연의 소리는 마음에 평화를 준다. 높은 산소량과 맑은 공기는 최고의 건강 요소다. 적당한 햇빛은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게다가 숲에는 소나무 등이 내는 피톤치드가 많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물질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도심에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산과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다. 숲
[충북일보] 등교수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돌봄 공백 우려는 덜게 됐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걱정은 크다. 교내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수업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충북에서도 전교생 800명 이하의 유·초·중·고교가 19일부터 전체 등교하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18개 전체 유치원과 30학급 이하 또는 전교생 8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한다. 30학급과 전교생 800명을 초과하는 학교라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 된다. 도내 10개 특수학교도 전체 등교수업으로 전환된다. 물론 전체 등교 가능한 학교도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도내에는 30학급을 초과하고 전교생 800명이 넘는 학교는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40곳이다. 충북에선 학생 수 800명을 넘지 않는 410개 학교, 전체의 86.9%가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방역이다. 전면 등교로 교실이나 급식소 등 교내 밀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충북 명문고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고교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전국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 중 46%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7%)와 경기도(15.9%)가 압도적이다. 부산시(3.2%)와 대구시(3.1%), 인천시(3.1%)가 뒤를 잇고 있다. 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한 '고3 학생 1천 명 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의 경우 충북은 3.1명으로 전국 꼴찌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이 교육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다. 서울대 진학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차이를 알 수 있다. 충북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명문고 부재가 만든 현상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충북교육을 위한 올바른 성찰의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을
[충북일보] 수당을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복지시설 운영 등은 고전적이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천579만 명이다. 2040년에는 2천703만 명으로 87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내국인 4천858만 명 가운데 55.5%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79.7명이 되는 기형사회로 전환이다. 출산율은 이미 1명 밑으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꼴찌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0.85명이었다. 올해 1분기 0.90명, 2분기 0.84명이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의 결혼 부재가 만든 이상현상이다. 지난 2011년 혼인건수는 33만 건이었다. 그런데 2019년 24만 건 정도로 떨어졌다. 결혼의 기본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확보다. 그래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낙타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된다. 그 정도로 어렵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7.7%다. 31만6천 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결혼을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의 힘은 결국 공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엇박자다. 공정하지 않다. 수도권과 충청권 발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초적인 불균형의 원인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수도권의 기득권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의 의미에 맞는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75조3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에 추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다.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난 1982년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2차, 3차에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
[충북일보] 소방청 개청 3년이 지났다. 소방공무원 신분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국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의 밑바탕이 될 걸로 기대됐다. 하지만 소방장비 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 사무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담당 업무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컸다. 재정수입이 많은 곳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29명이 죽고 40명이 다쳤다. 열악한 소방 인력과 장비가 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에 대한 무관심이 부른 참혹한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소방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6개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국적인 소방서비스 균일화의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4월 1일부로 전국 5만4천829명 소방관들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됐다.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법과 제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장이 화재예방은 물론 대형재난에 소방본부장·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한 마디로 국가총력대응시스템 강화다. 지역 관할중심의 현장대응체계에서 시·도 경
[충북일보] 코로나19 창궐 10개월째다.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이 위험해지고 있다. 고독사하는 무연고 노인들도 많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일 노인 3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천145명이다. 3년 새 5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통계로는 거의 만 명에 육박한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자의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국내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15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4.6%나 늘었다. 홀몸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면서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홀몸 노인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일보] 국내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했다. 추가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강원도 화천에서 나온 2건의 발병사례 외엔 아직 추가 확진은 없다. 그러나 방역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가장 먼저 경기·강원 중점관리지역의 돼지·분뇨 등 축산 관련 위험물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거점소독소를 활용한 바이러스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돈농가 전담관을 통한 농장별 전화 예찰도 강화했다. 산간지역 농가엔 ASF 매개체인 멧돼지 기피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 개체의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도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해 9월 16일 처음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에서 발생했다. 그 후 1년여 만에 재발했다. 가축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포함한 3곳의 양돈농가 돼지 2천244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이번 ASF는 북쪽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
[충북일보] 인구소멸은 지방소멸과 직결된다.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대하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시각으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국토 공간의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곳)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전국 기초단체 2곳 중 1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셈이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포함됐다. 양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제천과 음성은 올해 처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 지역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나눠 계산해 지수가 0.5 미만인 곳이다. 세부적으로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북도내 시·군처럼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은 더 심각하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