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이 개발지나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의원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 이런 구조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체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청주의 청년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일보]정말 빛 좋은 개살구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전형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서울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최근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 등에 불과했다. 지역 고교수 대비 서울대 지역균형 배출학교 수를 나타내는 입학생 배출 고교 비율도 비슷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비율이 각각 34.7%, 30%, 29.6%다. 전국 평균인 24.6%를 상회했다. 반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비수도권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역인재를 고르게 뽑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
[충북일보]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란 성토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LH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천여 명이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미 적발된 LH 직원 13명을 합쳐 모두 20명이다. 모두 LH 직원들로 국토부 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더 돋웠다.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 내역만 조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하지만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번 사태가 웅변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정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저
[충북일보]지방대학의 도미노 붕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방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에도 잘 나타난다. 이 용역에 따르면 충북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한다. 인구의 자연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도내에서 2010년 대비 출생자는 52.5% 줄었다. 사망자는 9.7% 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셈이다.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충북의 데드크로스가 조금 더 빨랐다. 물론 충북으로의 유입인구는 많았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인구가 순유출됐다. 2017년 2천173명, 2019년 2천829명으로 늘었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1학년도 도내 대학 모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1천671명 모집에서
[충북일보]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출범 4일 만이다. 향후 수사 전개가 주목된다. 정부합동 수사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LH 직원뿐이겠냐"는 목소리가 공공연하다. 자칫 흐지부지되면 국민 분노가 엄청날 것 같다. 충북에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불신 해소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일 내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도 도의 자체 진상조사 여부와 별개로 충북개발공사에 자체 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북이산단, 음성 맹곡·인곡산단, 동충주산단, 제천3산단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사든 조사든 확대하는 게 맞다. 우리는 충북도의 자세가 옳다고 판단한다.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
[충북일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정도로만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후유증을 남겼다. 무시무시한 전파속도로 지구촌을 삼켜버렸다. 국내에선 이제 겨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혹시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유원지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과 같다. 언제든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평균 약 4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있어 걱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도내 1분기 접종률은 59.5%에 이르고 있다. 접종대상자 2만3천473명 가운데 1만3천95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달 중 도내 1분기 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가 여행·관광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우선 관련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보인다. 여행·관광객들이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우선 여행·관광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보 등 9개 지역일간지와 공동으로 '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8월 12~15일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기업·기관에서 대략 400개 부스 규모로 진행 예정이다. 박람회장 내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핵심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디지털 관광산업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유관 기업들과의 바이어 상담회도 8월 12~14일 진행된다. 관광 실무자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돼 있다. 이번 박
[충북일보]정부의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이 또 제외됐다.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외됐다. 누가 봐도 '농업홀대' '농민홀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국민농민회는 각 시도연맹별로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방역조치에 따른 소비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나서 불합리성을 따져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 현저한 피해가 있는 품목과 생산농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또 등교 제한으로 개학 연기
[충북일보]명암관망탑(이하 명암타워)은 건립 초기부터 청주의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 뒤 청주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청주시가 명암타워를 포함한 명암유원지를 청주 대표 명소로 새롭게 조성하려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명암타워는 청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건축주가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높이 70m )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다. 대신 2023년까지 사용권을 갖게 됐다. 2002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돼 2003년 6월 임시사용 승인이 났다. 청주시와 건축주간 협약도 체결됐다. 건물 소유권은 당연히 청주시로 넘어왔다. 운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부터 문제가 생겨 법적 소송으로 비화했다. 그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연도 많았다. 그 중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설립 주장은 시민들을 들끓게 했다. 청주시는 2016년 7월 명암타워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화상경마장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청주
[충북일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세다. 청년들에게 유난히 매서웠다. 내수 침체 상황이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최근 10년간 충북의 청년인구가 7만 명 넘게 줄었다. 감소한 청년 인구가 2월 말 기준 보은군(3만2천371명)과 괴산군(3만8천9명)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충북연구원이 충북도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다. 2020년 기준 도내 청년인구(만 15~39세)는 47만341명이다. 2011년 54만1천445명에 비해 7만1천104명이 감소했다. 연구원은 청년인구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저출산이다. 다른 하나는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전출 증가다. 20~30대 청년층이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정책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는 건 맞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낸 정책이 별로 없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자리가 98만개나 줄었다.
[충북일보]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그 해부터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수강하게 된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직접 짜게 된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취지와 목표는 아주 바람직하다.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러나 반대도 많다.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학교별 양극화 심화가 걱정이다. 학교별 역량 차이는 큰 문제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원단체들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선도·연구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앞서 같은 달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곳, 선도학교 8곳을 운영했다. 올해는 연구학교 7곳, 선도학교 31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충북일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 3차 지원금을 합친 17조1천억 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분야도 포함했다. 약 200만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거나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결정 과정에 납득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2주일 만에 뚝딱 8조 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도 여기에 맞춰 편성됐다. 그런데 새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됐다. 그것도 여당의 입김에 밀려 막대한 추경안이 부랴부랴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