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정원 미달위기 대비해야

［충북일보］지방대학의 도미노 붕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방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에도 잘 나타난다. 이 용역에 따르면 충북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한다. 인구의 자연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도내에서 2010년 대비 출생자는 52.5% 줄었다. 사망자는 9.7% 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셈이다.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충북의 데드크로스가 조금 더 빨랐다. 물론 충북으로의 유입인구는 많았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인구가 순유출됐다. 2017년 2천173명, 2019년 2천829명으로 늘었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1학년도 도내 대학 모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1천671명 모집에서 17명 추가 모집을 진행해 정원을 채웠다. 서원대는 1천836명 모집에서 4차 87명 추가모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5명만 지원해 80여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세명대는 2천29명 모집에 5차 473명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역시 6명 지원에 그쳐 정원460여 명이 미달됐다. 중원대는 931명 모집에서 5차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청주대도 2천263명 모집에 2차 추가 모집을 거쳐 정원을 거의 채웠다. 충북대는 3천64명 모집에 나서 1차 추가모집으로 정원을 채웠다. 한국교원대는 632명 모집에서 1차 추가모집으로 정원을 채웠다. 한국교통대 역시 2천163명 모집에서 1차 추가 모집으로 정원을 채웠다.

　지방대학의 학생 감소는 지역사회의 젊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노령화를 촉진하는 최대 요인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게 된다. 교수들의 실직은 지역혁신 주체의 상실로 이어진다.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역행이다. 지방대학 정원 미달은 지방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지방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은 기본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학과는 통폐합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대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대학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돼 있다. 경제논리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균형발전은커녕 지방대학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의 예상은 아찔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이 지방대학의 경우 2024년부터 95%이상이 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3개 대학 중 1개 대학이 70% 미만에 해당된다. 신입생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10개 대학 중 하나가 된다. 2037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50% 미만이 33%에 달하게 된다. 대부분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소규모 지방전문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신입생 등록률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는 대학의 재정난으로 직결된다. 대학들의 소극적인 교육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평가지표점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 인구위기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충북도 등도 대학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올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다. 누구나 아무라도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다. 인구 급감 시대다. 거기에 맞춰 정부와 대학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