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째다.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향세법 제정 논의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고향세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향세법은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인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연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과 같은 지자체에 단비와 같다.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 차원을 넘는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고향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 공유 기회다. 정서적 끈을 이어 일종의 유대감을 높이는 매개체다.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귀향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지자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답례품이 특정 품목에
[충북일보]인구절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늘고 있다. 농촌에서 50~60대가 청년이 된 지도 오래다. 올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바람에 선거구 조정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6천765명이다. 전달 159만7천179명과 비교해 414명이 줄었다. 1년 전 159만8천536명에 비하면 1천771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1~9월 도내 출생아 수는 6천37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천743명에 비해 371명(5.5%) 줄었다. 연간 출생아 1만 명은 2019년부터 무너졌다. 올해는 8천50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1~9월 사망자 수는 8천724명이다. 자연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 규모만 2천352명에 이른다. 인구와 경제는 불가분 관계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된다.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경제약화다. 인구 감소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충북의 경제 역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도 악재다. 우선 경제 성장에
[충북일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득 역외 유출과 유입은 언제나 극명하게 둘로 갈라졌다. 이른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 흐름은 둘로 나눠진다. 지난 2019년 기준 소득 유출은 충남이 25조 원으로 가장 많다. 충북은 13.3조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다. 반면 소득 유입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41.1조 원이다. 경기 30.9조 원, 대구 9.9조 원, 부산 6.7조 원, 인천 6.3조 원, 광주 5.1조 원, 대전 4.8조 원, 세종 0.4조 원, 제주 0.1조 원 순이다. 소득유출은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자체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소득 유입은 수도권과 광역시 규모의 지자체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제주시는 양상이 좀 달랐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아주 부정적이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충북도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외형적 성장과 달리 도민의 삶의 질은 개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 대다수가 지난 8월 2학기 교문을 활짝 열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학생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 시내 16개 초·중·고에 대해 12일부터 15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이들 학교 학생과 교직원 1만2천27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는 92.3일이다.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이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학습 결손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이 전면등교의 주된 이유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원
[충북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는 경선 초반부터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초중반 기세와 달리 막판 최종 득표율은 50.29%를 기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의 무관함을 줄곧 주장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 거친 목소리로 항변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물이다. 그와 관계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다. 각종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 지사 스스로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고 치켜세웠다. 그런데 그 과정에 투기꾼들이 활개 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저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차익이 너무 크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이 지사는 이제 그 때 이 지사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비난과 비판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솔한 대통령 후보로 각인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선 싸움을 불사하는 강한 모습이 어필할 수 있다. 당
[충북일보] 올해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체감하긴 어렵다. 수도권은 국토의 11% 정도 면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50% 이상이 그곳에 있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했다. 국회마저 인구비례로 구성돼 점점 더 고사 위기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시종·임승빈)가 줄기차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충북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수도권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역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역대 정부마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늘 용두사미였다. 그저 시혜성 정책에 그쳤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미진하긴 마찬가지다.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구비례로 운영되는 국회 탓이 가장 크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기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세계를 뒤 덮은 지 2년이 다 돼간다. 감염병 시대로부터 빠른 탈출은 물 건너간 듯하다. 현재까지도 완전박멸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일상 유행병 정도로 여기려 한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성립 가능한 얘기다. 4단계 거리두기의 장기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면 언제일까. 정부가 위드 코로나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방식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행 방역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위중증 환자 및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위드 코로나가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출구전략일 수밖에 없다. 뚜렷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최소한의 집단면역 형성이 첫 번째다. 하지만 여전히 5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
[충북일보] 환경부가 4년 전부터 4대강 보를 완전 개방하면서 최근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동시에 야생동물들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 Kill)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다람쥐 등 작은 동물부터 고양이나 개,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 킬 사고는 총 9천373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천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이 두 번째로 많은 1천562건이다. 경기 1천476건, 강원 1천346건, 경북 839건, 전북 755건, 경남 493건, 전남 369건, 대전 284건 순이다. 동물별로 보면 고라니가 8천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멧돼지 563건, 너구리 365건, 오소리 125건, 멧토끼 36건, 삵 35건, 노루 34건, 족제비 22건, 사슴 4건, 기타 46건 순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산양의 로드킬도 각각 28건과 1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집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게다가 통
[충북일보]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비는 그동안 전액 국비로 집행해 왔다. 느닷없이 지자체도 분담하라고 하니 반발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들의 재정은 백신 접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일 약 4천712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는 전액 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04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시행비용의 경우 절반이 넘는 4천712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급기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역관리 비용 및 국민지원금 등으로 지방의 재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다. 마침내 정치와 행정이 만날 수 있게 됐다. 관련법이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이다. 대선 정국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 덕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였다. 행정수도는 그동안 미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기로 완성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도 완벽해졌다. 설치 근거법안 처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세종의사당의 설치 필요성은 기존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에서 비롯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발의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러 가지 행정적·사회적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만으로 비효율이 한꺼번에 개선되긴 어렵다.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결국 운영주체에 달렸다. 여러 중앙부처들이 세종시 이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주요 정부회의가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됐다
[충북일보]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인구 대비 발생률로만 보면 내국인의 9배다. 정부의 거듭된 외국인 백신 접종 대책 발표에도 별 소용이 없다. 충북 청주지역도 초비상이다. 청주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검사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25일 국내 발생 외국인 확진자는 2천305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의 16.2%다. 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이다. 절대적인 유행 규모는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컸다. 지난주에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675명, 687명의 외국인이 확진됐다. 다만 상대적인 비중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좀 다르다. 비수도권 상황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충북, 충남, 광주, 대구에서 모두 30%를 넘겼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로 낮은 백신 접종률이 꼽히고 있다. 지난 26일 0시 기준 등록외국인의 1차 접종률은 65.2%였다. 내국인 대비 8.9% 포인트 낮았다. 미등록 외국인의 1차 접종률은 훨씬 더 낮은 53.7%로 추정됐다. 폐쇄적인 외국인 공동체
[충북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출마 경쟁이 한창이다. 확인되지 않은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 누수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위직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깊게 파인 행정의 싱크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출마지역 자치단체에 주소를 옮겨놓은 이들도 있다. 업무는 뒷전인 채 행사장만 찾아다니기도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권 줄 대기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내 고위공무원들의 출마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지는 명예퇴직 신청이 신호탄이다.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9월 초 정년이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38년여 몸담은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 실장은 증평군수 선거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영동 출신인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10월 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수 선거에 도전하기로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음성이 고향인 임택수 청주부시장과 맹경재 충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음성군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