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역민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을 못 맞춘 광역의원 선거구도 있다. 충북에선 선거인수가 적은 옥천과 영동 등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다르지 않다. 쟁점은 표의 등가성과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이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일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셈이다. 물론 획정위가 결정한 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첫 회의에서도 쟁점은 표의 등가성과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이었다. 진천군의원 정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기초의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 실현은 헌법적 요청이고 다른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군 인구는1998년 5만 9천177명에서 10월 말 현재 8만 5천5051명이다. 지난해 12월(8만3천718명)과 비교해도 1천333명, 1.59
[충북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받던 국민들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절차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만이다. 백신접종을 기준으로 하면 249일만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적모임도 완화됐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각종 집회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전원 접종완료자라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 감염 고위험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이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신 접종률 70% 돌파,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으로 가능해졌다. 더 이상 감염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않아도 바이러스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는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시행 초기 일시적인 확진자의 급증이 있을 수도 있다. 로드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있어야 로드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충북일보]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 단계다. 물론 지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충북만 해도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급격하게 추락한 농민 구제에 대한 신 구상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달부터 3단계(단계별 6주 예정)에 걸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1단계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유흥 및 실내체육시설 등엔 여전히 약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른바 '백신 패스' 적용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4일부터 모든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상황은 좀 다르다. 위드 코로나를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완벽한 로드맵을 세우긴 어렵다. 시행
[충북일보] 한로와 상강이 지나고 머잖아 입동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북상했던 철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철새 도래지마다 비상이다. 지난주 내내 전국 곳곳의 하천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H5형 조류독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 부안에선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의 경우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앞서 경기 안성·용인, 충남 논산 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항원은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안심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수년간 AI가 잇따랐다. 특히 음성군에 집중됐다. 지난 겨울에만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4개 농장의 가금류 236만 9천 마리가 처분됐다. 음성에서만 5건이다. 방역당국은 도내 가금농장의 30% 이상이 음성에 밀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타 시·군 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음성군은 지난 2016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때 AI 진원지란 오명을 얻었다. 도내 시·군 108개 농가의 가금류 392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결국
[충북일보] 충북지역 건설현장에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등장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주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2 블록에서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단기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참여한 총 10개 레미콘 업체 중 7개 업체가 지역 업체다. 참여업체 중 최근 세종 지역의 2개 업체가 청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결과적으로 청주 지역 업체가 10개 중 9개라는 얘기다. 청주지역 건설업체가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충북경자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주권 레미콘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경자청의 설명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세종에 사업장을 둔 2개 업체가 청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기업 레미콘사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청주에 사업장을 등록해 지역 업체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글자 그대로 실체가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최근 건설 시장에서 페
[충북일보] 코로나19로 막힌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3단계(단계별 6주 예정)에 걸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1단계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유흥 및 실내체육시설 등엔 여전히 약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른바 '백신 패스' 적용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4일부터 모든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상황은 좀 다르다. 위드 코로나를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현재 충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천73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3천545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음성 1천46명, 충주 1천20명, 진천 872명, 재천 532명, 괴산 199명, 증평 163명, 영동 14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낙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은 항상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숱한 대책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역마다 원도심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상권붕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빈 건물이 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청주 원도심은 충북의 행정·정치·교육 문화의 중심지다. 그런데 명성과 달리 크게 침체돼 있다.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상태다.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등 행정타운 호재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중앙동 등 원도심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가 위치한 상당구 중앙동 일원 상가와 건물들은 속속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인근 아파트는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 외지인들의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인근 대전이나 수도권, 대구 등 외지인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그동안
[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층(19~34세)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 8월 기준 청년층은 전체 퇴사 경험자 109만1천 명 중 82만8천 명(75.9%)이었다. 중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율 40~60%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수혜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집행 현황은 전체 사업장 3만3천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61.5%인 2만830개소가 집중됐다. 이 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청년인구 36만3천906명 중 가입인원은 3천27명으로 수혜자는 0.83%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만7천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만2천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청년 일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구조화로 생긴 각종 격차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고착화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지 오래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 본사가 60%를 초과한다. 한 마디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비수도권의 생존 문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정부가 초광역권(메가시티) 조성 지원을 밀어주겠다고 나섰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이 구분돼도 생활·경제권이 연결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청년층의 56.2%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100여 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은 수도권이 8.0배 높다. 전국 5.5배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총생산(GRDP)은 2010
[충북일보]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있다.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디스토피아적 현실로 닥쳐왔다. 이곳저곳 즐비한 농촌의 빈집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북에선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개 시·군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다.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이 유지되는 한 지방 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산업, 일자리·문화·부동산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충북일보] 충북도가 외부에 임차한 사무실이 깡통전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 5명은 지난 18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간 대가성 여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최 의장의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근거로 들어 깡통전세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장이 신고한 해당 건물가액은 15억5천214만2천 원이다.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계약했을 때 11억8천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 이후인 올해 1월에는 동청주세무서에 2억3천500만 원의 추가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 깡통전세는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남는 게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갈 때 생기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건물을 사들이곤 한다. 하지만 시
[충북일보] 증평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복지서비스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2012년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2013년과 2018년 환경관리 부분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5회에 걸친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자치경영대전에선 '규제는 빼고(-), 적극행정을 더하니(+) 에듀팜에 경제의 꽃이 피다'로 응모해 선정됐다. 증평군은 도내 최초로 관광단지로 지정된 에듀팜 특구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숨은 자원 발굴과 지역개발의 연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규제 제거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81만9천명을 기록했다. 충북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며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증평군의 적극행정이 만든 좋은 결과다. 적극행정 사례는 비단 증평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충북도내 곳곳에 있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음성군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합동으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지난 3월 음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