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작업에 착수해 양도세 완화조치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1일 "당장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양도세 완화 관련 법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가진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1% 포인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당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
충주 등 경부운하 주변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땅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이르면 3월말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 4월께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전체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도 "아직까지 화물 및 여객터미널의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결정되는대로 주변지역 투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아울러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색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가운데 경부운하(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취득.등록세가 현재의 2%에서 1%로 1%p 인하될 경우 2억원 짜리(85㎡ 이상 주택) 주택의 주택거래세는 200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세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된 부동산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2%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면적 85m²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m²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0.5%로 낮아진다면 85㎡ 이하는 1.2%, 85㎡ 이상은 1.7%로 주택거래세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짜리 85㎡이상 주택의 경우 거래세가 54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210만원 떨어진다. 즉 세율 인하폭은 작지만 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줄어드는 세금의 규모는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박원기)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는 2월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신고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여서 이 기간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042-472-138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이용하면 된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연분상승법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시행시기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융통성있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안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재경부측이 사전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구체화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공약한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안이 거론될 것이며 큰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된 기준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완화가 다뤄지지 않는다"면서도 "필요성에 대해 거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간사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관리를 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명박 당선인도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인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경부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5년간 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 자리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2월25일부터 새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이라며 "2월24일까지 노무현 정부와 충실히 일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6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보은군 이평리 일원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2가구에 대해 무주택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주택규모는 54㎡ 3가구, 69㎡ 6가구, 76㎡ 3가구 등 12가구로 오는 8월 입주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입(2007.12.28)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충북중기청 홈페이지(cb.smba.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10일까지 지원총괄과(230-5320)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중기청
건설교통부는 민간에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경부 운하 건설도 공기단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면 2012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건교부는 인수위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설교통 관련 공약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 보장 방안,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계획이다. 경제성의 경우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만 고려한 것으로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법률에 따라 경부운하를
건설교통부는 민간에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또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경부 운하 건설도 공기단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면 2012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건교부는 인수위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설교통 관련 공약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 보장 방안,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계획이다.경제성의 경우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만 고려한 것으로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현재 법률에 따라 경부운하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취득.등록세 인하 검토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업계는 침체된 거래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단순히 취득.등록세 때문만은 아니지만 높은 거래세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장애물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만약 인수위 목표대로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1%p 낮아진다면 실거래가 3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재 2.2%인 660만원을 거래세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2%인 360만원만 내면 된다.또 7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는 1천89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천90만원(거래가의 1.7%)만 납부하면 돼 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시행으로 주택 취득.등록세를 과거 4-5%대에서 절반으로 내렸지만 과거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보다 과표 자체가 높아져 여전히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이 됐다
[충북일보] 대한민국 내륙관광1번지 단양군의 가을 대표축제인 '제26회 단양 온달문화축제'가 3일 개막했다. 온달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단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군 영춘면 온달관광지와 단양읍 수변 특설무대 일원에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열린다. '고구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재림'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축제는 다양한 소공연, 버스킹, 단위 행사, 체험 부스, 드론라이트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구성됐다. 첫날인 3일은 온달관광지 삼족오 광장에서 취타대 공연과 고구려장군 태권도, 무용 '버꾸춤', 쌍 사자 퍼포먼스, 연극 '온달과 평강 공주', 군량미 확보하라 등 다양한 관람,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오후 3시에 열린 개막식은 고구려 시대 황궁에서의 행사를 현실감이 있게 재연해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리고 방문객에게 전통문화의 경험을 효과 있게 전달했다. 특히 김문근 단양군수가 축제 이벤트의 하나로 개막식에서 평원왕 역할을 맡아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오후 4시부터 열린 퍼레이드에서는 개막식 참석자들의 행진이 황궁 무대부터 자젓거리, 삼족오 광장, 온달 조형물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