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투기, 대출 억제로 관리"

"세금으로 투기 잡는것은 방향 잘못"

재경부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재경부 관계자들이 강만수 경제1위 간사(아래 가운데)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간사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관리를 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명박 당선인도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인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경부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5년간 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 자리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2월25일부터 새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이라며 "2월24일까지 노무현 정부와 충실히 일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새정부와 충돌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는 서로 대립해서도 안된다"며 "인수위는 법적 성격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