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1주택자, 내달 양도세 완화될 듯

특별공제율 확대..인수위도 본격 검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작업에 착수해 양도세 완화조치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1일 "당장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양도세 완화 관련 법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가진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1% 포인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당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당연히 동의한다"며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까지 신당이 반대해 양도세를 완화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신당이 태도를 바꿔 인하하자고 한다면 환영한다"면서 "취득.등록세 2%를 1%로 내리는 것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장 45%에서 60%까지 확대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그러나 양도세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1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회도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경제2분과 최경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는 시장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을 정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양당이 모두 원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이며 양도세 완화에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