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하고 다음달 관련세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비싼 동네에 집중돼 있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구는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의 6억원 넘는 아파트'가 아예 한 채도 없어 양도세 완화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인수위측과 정치권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수는 115만8천여 가구이지만 이 가운데 이번에 추진중인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에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5만100여 가구로 전체의 12.9%에 그친다.또 지역별로는 강남권에 편중돼 있어 강남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10만여 가구 가운데 최고 혜택을 받을 수
1주택자 장기보유자 양도세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1가구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현행 45%에서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특별공제하고 서울과 경기도 과천은 물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대 신도시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이같은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2억원과 3억원 짜리 2주택자보다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기대수익이 높아진다. 2주택자의 경우 먼저 파는 한 채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양도세가 5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로 하면 서울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에 몰려 있는 6억원 초과 1주택자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재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따라서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을 상당 부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돈 5000만원에 장만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집 지분의 51%는 거주자가, 49%는 민간 투자자가 나눠갖는 '지분형분양제'를 6월께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 반값아파트'제도로 보고 있다.지분형분양제는 집을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아파트 분양 시 지분 49%에 해당하는 9800만원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52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꿔주어 서민들은 자기돈 5000만원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적은 돈으로 내집에서 살 수 있고 소유권까지 갖게 돼 집값 상승시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 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처럼 높은 이자도 없다.실수요자는 대신 일반주택 분양때처럼 10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투자자는 지분매각에 제한을 받지 않아 지분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건설업계는 "전세를 살던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나서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반면 부동산전문가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려면 집값이 금융권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전용 85㎡ 미만)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규분양받는 실수요자는 분양가의 절반만으로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다. 인수위는 지분투자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투자자는 최대 49%로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지분형 분양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국민주택(전용면적 85㎡ 미만) 규모이하 아파트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최저 1억200만원, 투자자는 최고 9천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실거주자는 기금에서 5천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부담금은 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17일 (주)원건설(대표 김민호.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따르면 청원군 강외면 오송단지 내 43블럭에 중대형 아파트 ‘힐데스 하임’을 402가구를 짓고 있다. 오는 3월 분양을 앞둔 오송 힐데스 하임은 4만1천409㎡(약1만2526평)의 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3∼28층 8개 동에 145㎡(43평) 132세대, 166㎡(50평) 216세대, 212㎡(64평) 54세대 등 모두 402세대가 들어선다. 오송 힐데스 하임은 160m에 달하는 동간거리를 확보해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는 물론 8%의 낮은 건폐율로 풍부한 녹지 공간 조성과 다양한 테마 파크가 설치된다. 특히 1년여의 연구를 통해 3면을 튼 270도의 조망각도를 채택했고 단지내에 약 400m짜리 육상트랙 설치, 돌다리 못과 호수조망을 갖춘 오송단지 내 유일한 중대형 아파트로 건설된다. 전 동에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방식의 필로티를 이용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며 단지 중심에 초대형 광장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다. 각 동에 17인승 오피스용 엘리베이터가 2대씩 들어서고 개방감을 주는
충북도가 17일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하기로 해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지역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건설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항조정한다고 밝혔다.도가 발표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전문건설공사는 전국 실적단가 적용기준을 감안, 지난해 적용금액인 5억원이 유지된다.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는 등 이점이 있다.도 관계자는 “침체돼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홍민 기자
관심을 모았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이 언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가격안정을 추진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을 밝혔다.이 당선인은 “주택 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격안정을 강조했다.또 이 당선인은“주택거래 침체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벗어나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인하방안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이 당선인은“2월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감면 방안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1% 완화(현행 2%) 시기는 시간이 걸릴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될 전망이다.또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주택마련 희망 시기와 희망 지역 등을 함께 표시하는 맞춤형 청약통장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통장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5만-10만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후 1년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급주택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건교부는 공급면적 80㎡(전용 6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 지를 검토중이다.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설 통장 가입자
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선(先)부동산시장안정, 후(後) 규제완화”발표로 사실상 세제 및 각종 규제완화 시기가 기대보다 늦춰질 것이 예상이기 때문이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구랍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충북지역 아파트값 변동율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와 전세값이 각각 -0.01%를 기록했다. 매매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됐고, 전세시장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매매도내 매매시장은 지난해 대선이후 새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호가가 오르거나 매물 회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 호조세에 힘입어 주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그 동안 매매를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이 한 둘씩 매수에 나서며 겨울잠을 깨는 듯 했다.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선 부동산시장안정, 후 규제완화’발표로 사실상 세제 및 각종 규제완화 시기가 기대보다 늦춰질 것이 확실시 되며 상승세가 한풀 꺽였다.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0.01%의 변동율을 보이며 2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위해 펼칠 정책은 거래 활성화와 공급확대로 요약된다. 이 중 공급확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맞물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고 우선적으로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인수위는 현재 취득가액의 2%인 거래세(취득·등록세)를 1%로 낮추고, 2월 국회에서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를 위해 법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거래에 숨통을 터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거래세와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증가→시장안정'이 가능한 지는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주택 거래량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벌집순환모형. 이 이론은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과 주택의 분양 입주 시차(lags)에 의해 6각형의 벌집 모양처럼 시계 역방향으로 순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론에 따르면 초가 가격하락기에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도 같이 줄고, 어느정도 가격하락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면 거래량은 줄어든다. 반대로 가격 상승 초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 상승세가 지속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충북일보] 대한민국 내륙관광1번지 단양군의 가을 대표축제인 '제26회 단양 온달문화축제'가 3일 개막했다. 온달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단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군 영춘면 온달관광지와 단양읍 수변 특설무대 일원에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열린다. '고구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재림'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축제는 다양한 소공연, 버스킹, 단위 행사, 체험 부스, 드론라이트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구성됐다. 첫날인 3일은 온달관광지 삼족오 광장에서 취타대 공연과 고구려장군 태권도, 무용 '버꾸춤', 쌍 사자 퍼포먼스, 연극 '온달과 평강 공주', 군량미 확보하라 등 다양한 관람,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오후 3시에 열린 개막식은 고구려 시대 황궁에서의 행사를 현실감이 있게 재연해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리고 방문객에게 전통문화의 경험을 효과 있게 전달했다. 특히 김문근 단양군수가 축제 이벤트의 하나로 개막식에서 평원왕 역할을 맡아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오후 4시부터 열린 퍼레이드에서는 개막식 참석자들의 행진이 황궁 무대부터 자젓거리, 삼족오 광장, 온달 조형물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