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쓴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강제 북송될 때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참혹한
[충북일보]오는 9월부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긴축 전환을 공언하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첫 예산국회에서 각 지자체의 대형 SOC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자체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 간 열리게 된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 처리를 비롯해 20일 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앞서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종합한 뒤 자체적으로 삭각할 것으로 삭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지난 7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부 장관,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5년 간 본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연 평균 8.7%에 달했고, 국가채무도 660조2천억 원에서 1천75조7천억 원으로 급증한 것을 예로 들면서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충북 출신의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 깊은 해이고, 또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리며 "앞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정과제에 잘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금 북핵 위험이 아주 위중하다"며 "또 지방 소멸 현상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재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가 되어야지 지방분산 효과가 나오고, 국토 균형 발전이 된다"며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또 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설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관 보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매주 민생현장을 찾아 비상경제 회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경제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중앙 단위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순회 현장회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 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626개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북일보]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국민제안)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다. 앞서, 옛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 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또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내놓으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더 이상 옛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새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먼저 법(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도 강화했다. 국민제안은 앞으로 4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안방법은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최근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7층에서 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 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전제한 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모든 정책의 목표는
[충북일보] 취임 1개월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달리 당분간 폭등과 폭락이 없는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지난 17~18일 TBS 의뢰로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9.4%, 부정 44.8%로 오차 범위 내 차이에 그쳤다. 특히 최근 3차례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격차가 20.2%p에서 7.7%p, 4.6%p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경제 대책, 정부 조직 개편 등 주요 개별 현안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 먼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44.9%로 '잘못하고 있다' 50.2%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5.3%p 높았다. 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39.7%, 반대 46.4%로 반대 의견이 6.7%p나 더 많았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관리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45.8%, 반대 40.8%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갈라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46.1%) △민주당(29.4%) △정의당(4.4%) 순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 주도하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한 뒤 "복합 위기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같은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등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난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다"며 "각 단체장과 지방의회, 교육감 등은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하겠다"고 말한 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며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