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9~11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3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 정보공개 거부 9건, 감리 부적절 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받은 220건 가운데 64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끝났고 15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마친 64건을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었다. 특히 아파트 공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3건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도 4건이었다. 처분받지 않은 48건은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15
아파트 분양 때 선택 사항인 '발코니 확장비'가 내년에 오늘 것으로 보인다. 모 경제신문은 12월 5일자 인터네판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새 아파트 입주 시 발코니 확장에 드는 비용이 지금보다 약 200만원(전용면적 85㎡ 기준) 오를 전망"이라며 "현재 당국이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9월 말 기준 공급면적 3.3㎡(평) 당 553만5천원으로 2008년 471만원에 비해 17.5% 높다"며 "하지만 (정부가 정해 기자체에 내려 보내는)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은 2008년 이후 오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연구기관을 통해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투입항목 및 비용 변화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 개선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발코니는 지난 2005년 12월 개정·시행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합법화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지구) 토지 보상이 내년에 시작돼 이르면 2016년말쯤 끝난다. 이에 따라 인근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실시계획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점지구 조성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총면적 344만5천㎡(약 104만평)의 거점지구에는 △중이온가속기 △산업시설 △공원·녹지 △주거·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된다. 주택은 2천466가구(아파트 2천136,단독주택 330)가 건립돼 6천240명이 거주하게 된다. LH는 약 1조원을 투자,2019년까지 지구 조성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전체 투자비의 약 절반인 4천900억원은 토지 보상비다. LH에 따르면 거점지구에서 보상을 받을 주민은 370여 가구다.LH 관계자는 "내년부터 보상비와 기반 조성 공사비 등이 풀리면 지역 건설업계와 상권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거점지구는 세종시내에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금남면에서 4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
세종시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땅이라도,경사가 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나는 대상 건축물도 줄어든다.세종시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오는 22일까지 기한으로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안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종시내에서 '경사 15도~20도 미만'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 현재는 '경사 20도 미만'인 토지는 자문을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난다. 경사 20도 이상 토지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난다. 또 앞으로는 '연면적 3천㎡ 미만' '대지면적 7천㎡ 미만' 등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연면적 3천㎡ 미만' '대지면적 7천㎡미만' 등 2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44-300-5213 세종 / 최준호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건설업체 10곳 중 2곳은 등록 당시 자본금을 잠식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건비 체불,부실시공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1만 2천46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건설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영업 실적이 좋은 세종시에서도 9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내 전체 건설업체 수(5만 6천241곳)의 22.2%에 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업체 실적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의 기준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강동륵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들의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사실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선우)가 주축으로 충북건설의 '상생과 소통'을 발걸음을 내딛는 가칭 '충북건설단체총연합회' 구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상생과 소통의 일선에는 김경배 충북건설협회장이 서 있다. 김 회장은 내년 4월 있을 차기 충북건설협회장 선거가 과열되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회원사 대표들에게 합의 추대를 제안해 과열 선거분위기를 단숨에 잠재웠다.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상생의 길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충북지역은 건설단체를 총체적으로 연합한 단체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도 충북건설단체연합회 구성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여기에 충북전문건설협도 연합회 구성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연합회 구성에 힘이 실어주고 있다.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은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충북건설단체는 다른 여타지역의 건설관련 단체들보다 설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건설단체로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그
충남도가 도내 3천여 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담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12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서비스한다. 홈페이지(budongsan.chungnam.net)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개업소에 부착된 스티커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과 사진, 보증보험 가입 현황, 업소 홈페이지, 중개 수수료 계산 방식, 부동산 관련 법령 안내 등이다. 충남 / 최준호 기자
옥천지역 아파트 건설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초 생보부동산신탁이 옥천읍 동안리(구읍)에 592가구의 아파트(59∼84㎡)를 짓기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지역서는 8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아이원피디엔씨는 옥천읍 마암리 필성빌라 옆에 59·84㎡의 아파트 280가구를 짓기 위해 사업계획을 냈다. 군은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정부지 인근의 옹벽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 업체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또 아성산업개발은 옥천읍 양수리 국제종합기계 옆에 446가구(66∼84㎡) 공급을 준비 중이고, 삼천개발은 옥천읍 금구리 가화현대아파트 옆에 253가구(59∼84㎡)를 신축할 계획이다. 4곳 모두 내년 상반기 분양을 노리고 있어 이 무렵 1천571세대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의 주택보급률(110%)을 감안하면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신규 공급물량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쟁에서 밀린 건설사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내 집 마련에서, 담보대출 대출이자 줄이기에 꼭 필요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소개한다.◇ 아파트투유(http://www.apt2you.com/)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관련 홈페이지다.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규청약을 관리하고 경쟁률 정보를 제공한다. 아파트투유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당첨자 선정, 동·호수 추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청약 신청 후에는 당첨사실도 조회할 수 있다.주택청약 상품정보, 주택청약 용어설명 등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다.청약신청을 하기 전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체험으로 청약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첫단계인 청약저축통장 개설도 가능하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때는 주택규모가 선택돼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규모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사이트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LTV, DTI규제완화가 시행
충북개발공사가 충주시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계획했던 아파트 건립 계획을 포기했다.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1월27일 충북도와 충주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상호협력협약을 하면서 시작한 아파트 건립계획은 10개월 만에 백지화됐다.앞서 충북개발공사는 옛 충주의료원 공터 1만5천347㎡에 모두 640억원을 투입, 지상 13∼22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다.충주의료원 신축에 따른 재원(상환금 1천157억원)을 보충하고 충주도심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였지만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추진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당시 평가원은 공사가 이 사업에 손을 대면 적어도 10여억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행정자치부도 '이익 실현 방안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며 개선명령을 내렸다.이에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사는 충주시에 손실보전대책을 건의했지만 역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계 사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 대상 지정, 충주시의 지원불가 통보
최근 세종시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분양 주택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미분양 주택은 8월말 897채,9월말 697채에서 10월말에는 313채로 1개월 사이 384채(55.1%)가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다.하지만 세종시와 달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월말 4만92채로 한 달 사이 2.4%(924채) 늘었다.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나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같은 크기의 아파트보다 좁게 느껴졌던 점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사업자는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을 제시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 치수'를 적용해야한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다. 그 동안 오피스텔은 구체적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 치수'를 적용,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 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벽체 두께만큼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 치수와 안목 치수 사이의 산정 면적 차이는 6~9% 정도"라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 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 공급이 쉽도록 분양 신고 대상을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피스텔,상가 등 모든 분양 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이 생기면 추가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