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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10곳 중 2곳 "불황으로 자본금 까먹었다"

국토부, 기준미달 업체 1만2천여곳 적발…세종도 94곳

  • 웹출고시간2014.12.01 15:48:47
  • 최종수정2014.12.01 15:47:03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건설업체 10곳 중 2곳은 등록 당시 자본금을 잠식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건비 체불,부실시공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1만 2천46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건설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영업 실적이 좋은 세종시에서도 9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내 전체 건설업체 수(5만 6천241곳)의 22.2%에 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업체 실적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의 기준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강동륵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들의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사실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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