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북지사 후보들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구도는 서로 원하는 원치 않든 양 강 구도로 흐르고 있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다양한 유권 층과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는 북부와 중부, 남부 등 권역별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듯한 분야가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이시종 후보는 최근 서울~세종 간 제2경부 노선이 충북에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윤진식 지사 후보는 뒤늦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제2경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관급) 또는 민자(民資) 사업, 민·관합작 사업 등으로 논란이 있던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출범 초기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억제에 따라 진전이 없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에 제2경부 재추진과 관련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충북은 현재 동서5축(옥산 JCT~오창 JCT)을 서세종까지 연결(대통령 공약)하는 방안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제2경부 노선이 충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신설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북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 스스로 최종 책임자임도 천명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수술 의지도 밝혔다. 이젠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를 바꾸려면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국정 운영방식변화와 인적 쇄신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총리와 장관 인선이다. 거기서부터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그 다음 차례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하면 곤란하다. '인사는 만사'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얘기다. 그런데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경험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운용자가 시원찮으면 모두 헛일이다. 전문성과 공공성,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지닌 인물을 중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무리 막강한 조직을 신설하고 어떤 안전 대책을 내놔도 국민 신뢰
부가가치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할인을 외면한 채 되레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가세 중간예납(예정고지와 납부) 제도는 개인사업자 등 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예정 신고기간을 연내 1기(1~3월)와 2기(7월~9월)로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유사한 제도로 자동차 보험 선납제가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을 선납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엔 중간납부를 해도 할인 혜택이 없다. 되레 관할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유예기간을 못 지키면 매달 1.2%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 중간예납제는 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그저 행정편의상 유리한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인혜택은커녕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모든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부가세 선납에 대한 혜택은 없다. 부가세의 중간예납은 미리 납부하고도 세액공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 출범 후 맞은 최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기업 개혁, 규제혁파 등 집권 2년차 정부의 핵심과제들은 추진동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날 담화가 어떻게 민심에 다가서느냐에 따라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다.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다.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사고에서 무능함을 보인 해경의 경우 해체키로 했다. 관피아 척결 의지 역시 강력하게 피력했다. 우리는 대통령 사과 담화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새롭게 바뀌길 주문한다. 권력 누리기에만 골몰하는 정치권과 관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과 시장,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등은 모두 잘못 끼워진 단추다. 다 풀고 다시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모두 없애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취임 이후 직접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형식과 내용에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
20일은 제7회 세계인의 날이다.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세계인의 주간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다양한 민족,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는 2006년 개최한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명칭과 일자를 논의한 결과 차별요소를 고려해 외국인의 날 대신 세계인의 날로 결정했다.법무부에서는 국민과 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다문화 포용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3년 6월 말로 150만명을 넘어 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 등 사회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이 문제다.이들 대부분은 돈을 모아 고국에 돌아가거나 대한민국에 정착에 안정된 생활을 해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다문화가정과 사회에 대한준비가 부족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외국인 배우자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지난 15~16일 각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올랐다.이번 지방선거에 충북 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1명, 도의원 31명(비례대표 3명), 시·군 의원 131명(비례대표 17명)을 선출한다.충북지역에서는 426명이 등록을 했다. 충북지사 선거에는 3명, 충북교육감 선거에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38명이 입후보했다.또 28명을 뽑는 충북도의원 선거에는 74명이 후보로 등록,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14명을 선출하는 11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는 261명이 도전장을 던져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정원 3명의 충북도의회 비례대표에는 9명, 정원 17명의 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에는 3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6월3일까지이다.등록후 후보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냉랭해진 사회 분위기로 쉽지 않다고 한다. 예전처럼 율동과 로고송으로 대변되는 떠들썩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보니 답답하다는 반응도 있다.어찌됐든 지방선거는 시작됐고, 유권자들은 6월4일 투
청주와 청원이 68년 만에 통합을 앞두고 있다. 초대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6·4지방선거전도 이미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이승훈(59)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전장에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범덕(61) 현 청주시장이 링에 올랐다. 누가 초대 통합청주시장에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한 후보 모두 정당을 등에 업었고 지지기반도 탄탄하다. 맞대결 구도라는 점도 분명하다. 행시를 거쳐 충북에서 부지사를 역임한 사실도 같다. 모든 면에서 두 후보 개개인의 이력이 만만치 않다. 다만 이 후보는 청원 출신이고 한 후보는 청주 출신이란 점이 다르다. 어찌됐든 초대 통합 청주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는 '통합'이다.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 찬반양론과 공과(功過)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통합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정한 화학적 통합이 더 중요하다. 당장 청주 청원 공무원 인사 문제 등 정치·행정적 통합이 산적해 있다. 민간단체 통합, 대중교통 체계 통합, 학군 통합 등 '화학적' 통합을 완성하기까지 난제가 많다. 행정기관 배치와 광역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입지 선정 등도 지역감정을 다시 표출케 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고도 처벌 받는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속칭 '쌍방 기소'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쌍방 폭행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일부 경찰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과거에는 상대방 도발에 대항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부당한 폭력이나 위협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감 또는 의협심에 기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 일탈 훈계 목적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도 쌍방폭력 피의자로 입건돼 형사처벌까지 받곤 했다. 당사자 입장에선 아주 억울한 일이었다.경찰은 앞으로 수사결과 '불법 부당한 폭력ㆍ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훈계 목적 등 뚜렷한 정상이 있을 때, 기타 범행동기ㆍ경위 등에 현저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을 때,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제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조치,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해 입건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대해서는 적극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다.경찰은 일선에서 개선안이 즉시 정착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 입건된 폭력사건의 경우 반드시 정당방위 식별 검토서를 활용한
우리의 안전의식이 언제쯤이면 달라질까. 세월호 참사로 큰 고통을 겪는 중임에도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여전한듯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전불감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을 외치기에 앞서 집안 수리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충북도청 건물자체에 균열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미관 저해는 물론 직원들과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가장 최근 건축된 의회건물에서조차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청 건물 상당수는 노후 건물이다. 내진검사를 통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물이다. 그래서 충북도는 매년 청사 내 건물에 대한 보수관리비로 2억여 원을 소요하고 있다. 육안검사 등을 통해 수시로 보수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안전불감증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일반적인 질병은 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이라 해도 백신이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은 한 번의 실수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
본보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보도를 위해 '6·4지방선거 보도준칙'을 마련했다. 언론이 적극 나서 올바른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거보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동시에 중요한 사안이다. 본보가 보도준칙을 마련한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선거보도준칙이 선언적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보도준칙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본보가 제정한 6·4지방선거 보도준칙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정보도의 준수다. 둘째, 유권자 중심 보도의 준수다. 셋째, 외부 개입을 배제한 자율적 보도의 준수다. 이 밖에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실정에 따른 조항들도 있다. 많은 언론사가 선거 때마다 선거보도준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보도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끊임없이 시시비비의 문제가 됐다.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양산돼 왔다. 보도준칙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보도준칙의 모호함 때문이기도 하다. 보도준칙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지켜야 할 원칙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자신이
청주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대학의 주인이 '학생'이 아닌 '총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사회학과 폐과 결정은 아주 단적인 예다. 정치권에서조차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와 관련해 합리적 해결을 요구했을 정도다. 여야 충북도지사 후보들은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대학의 많은 구성원은 물론 해당학과 구성원들의 동의절차나 이해 없이 전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고 이해했다. 대학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까닭도 이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우리는 대학의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의한 방향설정은 해당학과 학생들의 의견과 대학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구성원들 간 갈등을 접고 보다 발전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의 대학발전의 계기도 만들 수 있다. 취업률과 입학률이 저조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학과들을 없애고 기초학문을 위기로 몰아간다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구조조정이 어쩌면 대학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청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공약집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안전·교육·교통·주거 등에 대한 국민권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대표적 사례다. 충북도내 시내버스의 노후 정도는 아주 심각하다. 현재 도내 운행 중인 시내(농어촌)버스는 모두 740대다. 연식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 버스의 27.8%인 192대가 9년 이상(2003~2006년식) 된 차량이다. 4대 중 1대 꼴이 폐차 대상 또는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인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차령(차량나이) 9년이 초과된 차량은 폐차 대상이다. 검사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 도내에는 폐차 대상에 포함됐지만 연장을 통해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95대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안전도, 품위도, 일상의 자유도 치러야 할 가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리성에도 안전성에도 비용이 수반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참사는 너무도 냉혹하게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