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 지원계획을 내놨다. 공익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반적 적자의 경우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전국 33곳의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의 적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원칙과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이 먼저다. 그 다음 세밀한 지원과 개선계획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액은 1천32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공익적 기능수행에 따른 적자는 812억 원으로 61%다. 청주의료원의 부채액도 늘고 있다. 2010년 180억1천576만원에서 2011년 185억114만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2012년 181억4천75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또 늘고 있다. 충주의료원의 부채는 2010년 74억6천23만원, 2011년 71억3천620만원, 2012년 60억8천299만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다. 지방의료원별로 공익적 기능강화 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성사됐다. 두 정상의 5번째 공식 회동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전통적 혈맹' 북한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담 내용이다. 좀 더 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중국 카드를 활용해 핵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난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장성택 처형 이후 상당히 냉각돼 있다. 대신 북한은 일본과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공조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많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다. 일본은 엊그제 패전 69년 만에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권리'를 공식 선포했다. 일본에 대한 한·중 공조가 어느 때보다 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시 주석 방한
민선 6기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가 지역 브랜드화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제히 슬로건(slogan)을 내 걸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도 앞으로 4년 동안의 비전을 제시하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충북도처럼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은 민선 5기의 방향과 목표를 진일보시킨 청사진을 그렸다. 반면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는 민선 5기 때와 다소 지향점을 달리했다. 충북도의 민선 6기 도정 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다.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민선 5기 도정목표를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재선의 이시종 지사가 강조한 '행복'을 추가했다. 청주시처럼 변화의지가 보이는 지자체도 많다. 청주시는 민선 6기와 함께 거대 기초단체로 재탄생한다. 시정목표도 '녹색수도 청주'에서 '일등경제 으뜸청주'로 바뀐다. 정책에서 상당부분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통합청주시민의 상생발전과 균형 발전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충주시는 '충주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등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 제천시의 슬로건은 '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어 청주의 한 전통시장도 방문해 민생경제 현장을 점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최초의 민생현장 방문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자리에서 통합청주시가 충북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충북지역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오찬간담회장도 찾아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청주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 상인들과 환담하며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1시장 1특색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돌아보고, 대통령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점검한 것은 잘한 일로 보인다. 물론 박 대통령의 이번 청주 방문을 7·30 재보선과 연관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통합청주시 출범의 의미는 이 같이 단순한 의미의 해석을 뛰어넘는다. 시사하는 바도 아주 크다. 잘 알다시피 통합청주시는 앞으로 충북 발전을 견인할 최고 동력이 모아진 요충지이다. 그런데 통합청주시엔 아직도 해결할 난제가 많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새 청사 건립이다. 새 청사 건
충북도내 각 지자체별로 민선 6기가 어제 새롭게 출범했다.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다. 그동안 지방행정 서비스도 점차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내 고장 살림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방정부 내부의 창조적 역량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성장했다.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많다. 우선 재정이나 권한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 경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점점 중앙에 예속되는 기형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사권 역시 아직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은 게 많다. 우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가 지방분권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현안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지금 각 지자체별 지방재정은 국세 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중앙 의존적 재정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선 6기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이 같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9일 충청권의 큰 어른 소석(昭石)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이 별세했다. 한 평생을 언론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살아온 이 회장이기에 고인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는 슬픔을 가슴에 묻어 둔 채 애도하며 명복을 빌었다.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영결식을 가진 후 소석 이회장에 대한 뜻과 정신을 기리자는 추모사업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석은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언론은 물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경계가 없는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별세 전까지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역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진정한 충북인이다. 충북발전 중심에 선 산증인이기 때문에 추모사업 여론에 이의를 달 수 없다. 여기에 충북일보 회장, 중부매일 초대 발행인 겸 사장, 충청일보 편집국장 등을 지낸 언론인으로서 지역 언론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평생을 언론인으로서 정론직필도 잊지 못한다. 소석은 돈을 멀리하고 권력을 모르는 오직 지조와 청빈을 몸소 실천해 도민과 젊은이들에게 사표가 돼 왔다. 충북 언론이 앞장서 추모사업에 적극 뜻을 모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장례식이 엄수된 지난 22일
충북 출신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엊그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한 국방장관에 대한 검증에서 한 장관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의 아들에 대한 군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박의 특혜 여부가 중점 도마에 올랐다. 군 최고지휘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다면 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40여 년 간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지휘관을 두루 거치면서 작전과 정책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품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도민들은 그동안 충북 청주 출신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은 장관 취임은 정부는 물론 충북도민들에게도 고무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어제 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우리는 한 장관이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한다. 산적한 국방현안 과제에 대처해 나갈 자질과 능
오는 7월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내부 조율을 마쳤다.그러나 의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등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회 대표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이번 6.4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은 도의원 31명과 11개 시·군의원 131명 등 162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됐다.각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은 관례대로 다수당이 의장자리를 차지하고, 소수당이 부의장을 맡게 된다. 따라서 도의회를 비롯해 11개 시·군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조율을 거쳐 의장을 맡게 됐다.하지만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당선인중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다른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회 대표로서 부적격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이번 지방선거 의원 당선자 162명중 4분의 1인 63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명되는 A군의 A당선인은 변호사법 위반 등 전과가 5건이나 되고, B군의 B당선인은 사기 등 전과가 3건, C군의 C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 D군의 D당선인은 석유사업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등 도내 12개 광역 및 기초
악성 민원은 이제 민원 수준을 넘어 폭력 수준에 이를 때가 많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부쩍 심해지곤 한다. 지난 6•4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민선시대에 '민원인=표'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관선 시대와 달리 지자체는 '을'의 입장에 놓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악질 민원인들의 '슈퍼 갑' 행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몇 명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시달렸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다. 악성 민원의 진위 여부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당사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은 너무 크다. 따라서 하루 빨리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곳곳에서도 이번만큼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는 악성민원 폭력 앞에 주눅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선량한 주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의 강력 대처와 함께 사법당국이 나서 악성민원을 엄단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너무 좋다. 그게 공공
오는 7월1일 민선 6기 단체장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궁극적으로 단체장 당선인들이 지역주민에게 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다짐하는 날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에서 나온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행정기관의 일방 통행식 행정이 돼선 안 된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호 교통식 행정이 돼야 한다. 단체장 주변의 특정주민만 참여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선 6기 행정이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이 돼선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이 정책에 '관계'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갖는 상향식 행정이어야 한다. 충북의 각 지자체들도 주민 참여 자치시스템을 차츰 확산시키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옥천군은 주민과 함께 투명한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을 펼치기 위해 25일과 27일 '공약사업 주민토론회'를 연다. 공약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게재된 공약사업을 꼼꼼히 살펴본 후 토론회에 참석하면 된다. 음성군은 민선 6기 출범과 정부3.0 추진에 발맞춰 주민들을 대상으
청주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대 발전협의회가 평의원회 구성 비율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청주대 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현재 청주대에서 시행중인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게 제정됐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 내부 구성원 비율은 54.5%다. 하지만 동아대 81.8%, 조선대 90.9%, 영남대 85.7%, 서원대 76.9% 등으로 높은 편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운영의 심의기구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부·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폐지·운영과 교원조직에 관한 사항, 학칙 등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산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심의한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운영 심의 및 견제'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있으나 마나'한 기구라는 비판이 대학가에서 흘러나오고
초대 통합 청주시의회 원구성 윤곽이 오늘 드러난다고 한다. 청주시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임시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그렇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초대 의장은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청원 출신 당선인을 추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의장단 구성을 놓고 정당별 혹은 청주와 청원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늘 양당이 사전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면 한다. 그게 온전하게 통합의 정신을 기리고 통합시정도 원활하게 하는 길이다. 초대 통합청주시의회는 문을 열자마자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조례 제정안과 폐지안은 340건이나 된다. 통합 청주시 조례 제정안은 오는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회에 제출된다.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초대 이승훈 통합 청주시장이 당일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와 함께 시와 시의회의 규칙 104건, 훈령 56건, 예규 13건도 새로 제정된다. 통합청주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뽑아 준 의도대로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도 민의다. 따라서 꼭 지켜야 한다.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