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악성민원 근절대책 세워라

악성 민원은 이제 민원 수준을 넘어 폭력 수준에 이를 때가 많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부쩍 심해지곤 한다. 지난 6•4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민선시대에 '민원인=표'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관선 시대와 달리 지자체는 '을'의 입장에 놓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악질 민원인들의 '슈퍼 갑' 행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몇 명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시달렸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다.

악성 민원의 진위 여부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당사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은 너무 크다. 따라서 하루 빨리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곳곳에서도 이번만큼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는 악성민원 폭력 앞에 주눅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선량한 주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의 강력 대처와 함께 사법당국이 나서 악성민원을 엄단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너무 좋다. 그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특정 단체장이나 공무원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다르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집단행동으로 공권력을 무력화 하려는 것 역시 지역 발전에 좋지 않다.

악성민원은 인력과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 담당 직원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주곤 한다. 궁극적으로 악성 민원은 선량한 시민들에게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자체 민원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할 수밖에 없다.

내일이면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발한다. 악성민원 제기자들은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 한다는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공무를 집행하는 관계 기관 또한 모든 공무원들은 민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주길 소망한다. 민선 6기에는 악성 민원이 줄어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