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선정시기가 다가왔다. 충북에선 지난 7월1일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의 금고운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주시가 통합을 계기로 복수금고 시대를 열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청주시조례에는 '금고는 단일금고(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등 18종의 기금의 경우 별도의 2금고를 둘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청주시장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디도스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이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연히 지자체 금고에도 리스크가 늘고 있다. 충북의 지자체에서도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기존의 청주시 단수금고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은행 전산장애 및 파업 시 시정업무 마비 초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자금관리 안정성 결여, 금융서비스 개선 노력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 복수금고는 좀 다르다. 우선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만
LPG 용기 폭발·화재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인명·재산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유통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10kg LPG 용기에 불이 붙었다. 인근에서 산소 절단기 작업을 하던 중국인 인부 H(40)씨 등 3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22일에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LPG 용기 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50kg LPG 용기가 파열됐다.LPG 용기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고압가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필수적인 도구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인 셈이다. LPG 용기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PG 용기의 사용 연한은 26년이다.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검사는 충북도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이뤄진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용 연한을 넘긴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용기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폐기 조치한다.그러나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가 한 판 붙을 태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음성의 감곡면과 이천의 장호원읍 주민들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부내륙철도 112 정거장(감곡역사) 위치 변경안 때문이다. 대략 20여 년 전만 해도 감곡과 장호원은 도간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생활권을 함께 했다. 사실상 한 지역 주민들이었다. 하지만 엄연히 감곡은 충북이고 장호원은 경기도다. 그러다 보니 감곡역사 위치 문제는 자존심 문제가 돼 버렸다. 충북 환경운동연대도 나섰다. 중부내륙철도 역사의 감곡면 유치운동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근 충주·괴산 뿐 아니라 충북도와 도의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충북 환경운동연대의 주장에 동의한다. 감곡역사 사수에 충북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감곡역사 설치는 당연하다. 따라서 충북도는 물론 충북내륙철도와 관련성이 있는 충주시장과 음성군수, 괴산군수가 즉시 회동해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감곡역사 위치변경 시도는 정부가 내세운 주장들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다. 게다가 감곡역사를 장호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가중시키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철엔 물놀이가 제격이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는 우선 당사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수영금지 안내판이 있는 곳이나 급류에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은 기본이다. 술을 마시고 수영은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다. 익사자 10명 중 3명은 음주 후 수영을 하던 사람이다. 자신의 수영실력 과신 행동 역시 절대로 삼가야 한다.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구명복 착용은 필수다. 어린 아이들을 물에 들여보낸 경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눈을 떼선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구명 로프나 튜브를 던져주는 게 먼저다. 그래야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갑작스런 폭우 등에 대비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다. 안전 시설물의 위치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해 둔다면 위급 시 경찰과 119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물에 빠지는 등의 사고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호흡과 맥박이 끊긴 사람은 5분 이내에 생사가 갈린다. 5분이 지
요양병원의 역사는 아주 짧다. 2008년 환자 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일당정액수가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인력이나 시설 기준도 다른 병원에 비해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건들은 요양병원의 흥행을 보증하기에 충분했다. 인구 고령화라는 시대의 변이는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2009년 대비 요양병원 증가율은 158%에 이른다. 같은 시기 병원 증가율이 1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놀라울 정도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병원은 모두 37곳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4곳, 올해 1곳이 늘었다. 그간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설립은 늘고 있다. 아주 큰 인명피해를 낸 장성요양병원도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통과한 '인증기관'이었다. 그 사이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충북의 요양병원 의료급여 규모는 올해 2천억 원이나 된다. 지난해 1천900억 원보다 5%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생계급여 1천4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급여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
충북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제주도와 영종도·송도를 중심으로 한 거점 관광지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모로 충북 관광 활성화에 유리할 게 없다. 청주국제공항은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다. 그 덕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손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기본적인 여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관광객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기 쉽다. 중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청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6천886명, 2012년 3만977명, 지난해 6만4천960명, 올해 상반기 5만6천1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는 기존 관광자원 활용이라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 등 입지 여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중국 현지인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충북관광 활성화도 없다. 충북도는 관광 인프라 확충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한 충북도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충북도는 지난 주 민선 6기 투자유치 30조원 달성을 위한 첫 시도로 '도, 시·군 투자 유치 연석회의'를 열었다. 도내 11개 시·군과 목표달성 전략 방안,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주시엔 9조원, 충주시엔 5조3천억원, 음성군엔 4조8천억원 등 각 시·군에 투자 유치 목표치가 할당됐다. 각 시·군의 향후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캐치프레이즈는 '안전충북 행복도민'이다.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칫 경제 분야가 경시될 수도 있다. 사실 구호로만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이 지사가 더욱 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공약을 완성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렇게만 되면 도민 소득은 현재 2만4천 달러 수준에서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궁극적으로 안전충북과 행복도민 만들기도 완성되는 셈이다. 지난달 24일 충북도는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청주·제천·진천·옥천에 들어설 국내외 기업 10곳과 2천43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유치 목표 30조원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뗀 셈이다. 게다가 이 지사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른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단체장들은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을 방문하거나 일선 봉사로 임기 첫발을 내디뎠다. 민생현장에서 서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기도 했다.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도 했다. 그러면서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6기는 세월호 참사의 고통 속에서 출발했다. 슬픔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 시작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의 부정과 비리로 사법처리 됐다.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되거나 인사 청탁의 대가로 부정한 뒷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때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단체장도 있었다. 무능력으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지탄받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터무니없는 편 가르기로 지역주민을 분열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모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구태들이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배출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훌륭한 중앙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정치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일부터 해
7·30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새누리당 완승,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로 귀결됐다. 이번 재보선은 미니총선으로 불리며 세월호 이후 민심흐름을 보여주는 가늠자로도 여겨졌다.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은 영남 2곳을 필두로 충청권 3곳, 호남 1곳, 수도권 5곳 등 11곳에서 이겼다. 새정연은 4곳 확보에 그쳤다. 충북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가 완승했다. 이 후보의 승리로 충북의 정치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의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5석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새정연은 3석에 머물렀다.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간 호흡은 아주 중요하다. 상호 협력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던져준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이시종 지사와 이종배 당선인 모두 충주 출신이다. 게다가 둘 다 정통 관료 출신이다.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적격이다. 서로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북지역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충주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지난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지 불과 두 달도 안 돼서다. 충주에선 지난 10년 동안 5번의 재보선을 비롯해 무려 13번의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다 보니 충주는 이제 '재보선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 혈세낭비와 행정력 낭비라는 충주시민들의 불만도 아주 크다. 2004년 6월 당시 이시종 충주시장(현 충북지사)은 총선 출마를 위해 2년 남은 임기를 사퇴했다. 그해 충주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한창희 후보(당시 한나라당)가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06년 당선 무효형(벌금150만원)이 확정돼 중도하차했다. 그 해 재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국회의원이 6·2지방선거에 나섰다. 그해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우건도 후보(당시 민주당)가 당선됐다. 하지만 역시 2011년 7월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그해 10월26일 또 충주시장 재선거가 실시됐다. 2012년엔 윤진식 국회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
예상했던 대로다. 충북 도내 시군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6·4지방선거 전에 한 의정비 동결 약속은 당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깨졌다.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허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엊그제 청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정비 인상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 급의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니 의정비를 현행보다 1천만 원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되레 비난을 받을 처지다.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월 163만829원(2014년 기준)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천956만9천948원이다.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 법정 회기 일수는 120여일 정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일당은 33만원에 달한다. 근로자 평균 일당 4만1천원(2014년 기준)의 8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는 꼼수가 있다. 올해부터 지방
한 부모 가족도 채권자로부터 부당하게 압류 또는 추심 당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최근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는 대상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한 부모 가족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럭 했다. 통장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한 부모가정 증명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압류 금지 복지급여 종류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이다. 그러나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된다.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되고,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따라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