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주자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충북의 총선 예비주자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구 획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의 입장이 아주 달라지고 있다. 신인 등 원외 후보들은 깜깜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야는 다른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처리하지 못했다. 그중 선거구 획정 문제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출마가 필요한데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방해한 셈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정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는 조정돼야 한다. 선거구는 선거일 15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여야는 이미 시한을 어겼다. 그나마 연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현행법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아예 선거구가 없어지게 된다.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은 끝났다. 연장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충북일보] 청주시 통합청사 건립 방식이 신축으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취임 후 줄곧 오락가락 행보를 한 이승훈 시장의 정책결정 능력에는 흠집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15일 오전 시의원들에게 통합 시청사 건립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상당구청(2015∼2018년)과 흥덕구청(2016∼2019년)을 건립키로 했다. 본청의 경우 2019년 설계를 마친 뒤 이듬해인 2020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본청과 의회, 부대시설을 포함해 연면적 4만9천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내외의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천312억 원과 상당·흥덕구청 1천172억 원 등 총 3천4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중 1천383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대다수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뤄졌다. 하지만 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시민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시민도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경제성을 고려한 신축비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청주시 재정 상태는 지금 좋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상
[충북일보] 청주지역 상당수 민간단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청주시가 법령에 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집행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의 유권 해석이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 심의·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청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최근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아 새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운영 보조금도 2016년 본예산안에 일단 반영하되 개정 법 발효 등 지원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다. 직지세계문화협회와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한국예총과 민예총 등 청주 지역 20여 개 민간단체가 해당된다. 각 민간단체엔 지원 근거 법률이 있다.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여성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이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이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17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
[충북일보]최근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을, 내부 청렴도는 해당기관 소속 직원을, 정책고객평가는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을 설문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 7.27점으로 전년 대비 0.58점 감소해 4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 역시 7.68점으로 0.36점 감소했다. 다만 정책고객평가는 7.06점(0.40점 상승)으로 2등급에 진입했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60점 감소한 7.12점으로 4등급(7.03~7.27점)이다. 충북도교육청보다 낮은 곳은 서울시교육청(7.02점) 뿐이다. 반면 충북도의 외부청렴도는 7.56점(2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0.48점 상승했다. 내부청렴도 역시 8.42점(2등급)으로 전년 대비 0.21점 올랐다. 도의 종합청렴도는 7.44점으로 2등급이
[충북일보]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는 짓만 보면 국회나 충북도의회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국회의 부정적인 면만 닮았다. 19대 국회는 지난주 마지막 정기국회를 끝냈다.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반대해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6개 법안은 요원한 상태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도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도 아직 그대로다. 10대 충북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출범과 함께 시작된 파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년 반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곤 감투싸움과 충돌이 전부다. 여야 대립은 물론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부의 균열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런데도 줄 곳 네 탓 공방만 벌여 비웃음을 샀다. 조정 능력까지 상실해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불통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런 모양새에 도민들의 마음은 자꾸 멀어져만 가고 있다. 도의회의 계속된 갈등은 각종 사안에 대해 정략적인 당파성을 갖고 접근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도민을 위한 방향이 아닌 정당의 이기주의에 근거한데서 비롯된 결과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초심을
[충북일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결합을 이끌 충북통합체육회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 추천인사 3명, 도 체육회 4명, 도 생활체육회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족한다. 그런데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더 큰 모양새다. 가장 큰 관심은 통합체육회 살림을 맡게 될 초대 사무처장이다. 현재로선 한흥구 충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송석중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 처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통합체육회의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처장은 초·중·고교시절 태권도 선수 활약 등 체육인 출신이라는 점이 '첫 통합 사무처장'의 상징성에 어울린다. 그러나 두 처장은 모두 이미 양쪽 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충북 체육계의 첫 통합 사무처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 전문 체육인 낙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충북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인근 대전시는 이미 지난주 전문과 생활 체육단체를 통합한 대전광역시체육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충북일보]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총선이 바짝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내에서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멤버 가운데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은 신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정복 청주 흥덕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미 청주흥덕을 출마를 선언했다. 엄태영 전 제천시장은 오는 15일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최귀옥 새누리당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출마를 선언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하루 앞선 9일 제천단양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출마한 이도 있다. 청와대나 정부 고위직에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다 뒤늦게 지역에 봉사하겠다며 나선 이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고향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얌체후보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얌체후보들의 공통점은 낙선 후 조용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선거 유세기간동안 강조한 유권자들과의 약속과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20대 총선 후보들은
[충북일보]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면서 '단타' 방식의 분양권 전매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포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주 사정도 별로 다르지 많다. 이른바 '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천만 원 이상으로 오른 게 원인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부대효과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다. 하지만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는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사는 입장에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투기세력들이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수십 장씩 사들인 뒤 한꺼번에 청약을 신청하고 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적발이나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다운계약서와 이중계약서 등 불법전매 행위는 이미 예삿일이 됐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 중개업자를 통해 조장되고 있다. 그 사이 취득세
[충북일보]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 발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의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난 8일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도 이날 재학생 222명 중 219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기말시험 참석도 거부해 학생 성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준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기적인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사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로스쿨은 비싼 학비 때문에 여유 있는 계층만 갈 수 있는 '돈스쿨'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고위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돌고 있다. 물론 로스쿨을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로스쿨이 있는 대학과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 또 그 주변의 이익과 손해가 얽혀 불가능하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충북도와 도민들의 치열한 노력 덕이다. 이시종 지사 지시 후 288일만의 성과다. 이 지사는 지난 2월23일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을 지시했다. 그 후 충북도 공무원들은 세종시와 국회를 무려 101번이나 방문했다고 한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맨 땅에 헤딩'이 성공한 셈이다. 당초 지역에서 호응도는 높지 않았다.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앞섰다. 그래도 충북도는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바다 없는 충북에 바다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제시했다. 본보도 수차례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뜻으로 뭉쳤다. 적어도 이 부분에선 정파가 없었다. 그 덕에 청주해양과학관 사업이 3번째 예타대상 건의사업으로 기재부에 제출됐다. 기재부에 제출된 예타대상 사업이 총 7개인 점을 감안할 때 반영 가능성이 아주 높다. 충북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국토교통망의 X축 중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다
[충북일보]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 미반영이 결국 '충북 홀대론'을 재생산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 중부고속도로 확장(호법~오창)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 바람에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충북홀대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커지고 있다. 충북도 민·관·정 협의체는 지난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충북도민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여야를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공약화를 꾀하기로 했다. 여야의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나섰다. 내년 총선 여야 중앙당 공약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모두 중부고속도 확장의 중요성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더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향후 충북도민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유력 민간·사회·경제 단체들
[충북일보]내년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늦어지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협의 속도로는 여야가 약속한 오늘(9일)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 불공정게임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현역 의원의 경우 사실상 선거홍보물이나 다름없는 의정보고서를 돌리며 느긋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예산 배정 실적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신인의 발은 묶였다.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속만 타들어 간다. 오는 15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 30여 곳에 이르는 경계조정지역구에서 불만은 더 크다. 자칫 예비후보들은 출마지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나마도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 의원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여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종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