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다. 하지만 여론몰이식의 마녀사냥, 악성댓글, 신상 털기 같은 역기능도 있다. 때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SNS는 이슈를 가장 빨리 전파하는 매개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유권자의 표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한다. 물론 단체장,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활용도 역시 높다. 일반 시민들도 대개 하나 이상의 SNS 계정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SNS 세상'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SNS를 컴퓨터 한글 자판으로 치면 공교롭게 '눈'이다. 누구나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누구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무분별한 SNS 활용은 한 개인의 인생을 뒤바꾸기도 한다.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자승자박'한 사례도 적지 않다. 즉석의 시대에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편리성에 나온 폐단이다. 누구나 순간의 감정과 현재의 개인적 심리상태로 인해 대중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잘못된 판단과 생각, 행동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정리해 감정을 추스르는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수십 차례 협의에도 벼랑 끝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학부모 등 피해가 불가피해 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최후통첩 했다.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최악의 경우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급식의 백지화마저 우려된다. 양 기관은 5대5 분담 원칙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갈등은 전체 분담액의 산출 기준이 다른데서 출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2013년 수정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 원 중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를 제외한 비배려계층 식품비와 운영비만을 분담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다르다. 양 기관이 최초로 작성한 2010년 11월 합의서를 무상급식비 분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초의 무상급식 분담 합의를 대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양 기관의 각기 다른 산출 기준으로 91억 원이나 되는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그 바람에 무상급식의 판이 깨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란을 각오하는
[충북일보] 청주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공직서 퇴출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었다. 청주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번 사례를 직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런 다음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를 엄중히 문책해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도내 자치단체별들은 그동안 공무원 음주운전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곤 했다. 하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다. 중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재심사에서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항상 바닥에 머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 이번 조치를 신상필벌의 공직문화 확립 차원으로 받아들인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청주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했으면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나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충북일보] 제주도심에 폭설이 내렸다. 7년 만에 한파주의보와 대설·강풍특보까지 내려졌다.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관광객들의 발이 며칠 동안 꽁꽁 묶였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제주도와 관계기관의 대처는 아주 미흡했다. 충북도의 재난안전시스템도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에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주공항 고립 사태가 터지자 충북도의 재난안전시스템도 연일 입방아에 올랐다. 무관심과 무능함에 대해 비난받았다. 충북도는 제주공항 활주로 운행 중단 이후 3일 만에 제주에서 청주로 오지 못하는 승객 숫자를 파악했다. 긴급 수송 작전이 시작된 뒤에는 당일 반짝 대책만 수립했을 뿐 한 게 없다. 비상근무조차 하지 않았다.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특별기 배정 요청도 국토교통부에 하지 않았다. 결국 청주공항의 임시 편 배정은 25일 6기로 끝났다. 밤샘 운항도 없었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은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복합재난'이다. 총괄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원화될 경우 콘트롤 타워가 분리돼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책임 영역을 따지느라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충북일보] 제주공항이 기록적인 폭설과 강풍으로 마비됐다. 사흘 동안 8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비상 대처 능력 부재가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번 제주공항 마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나 더 엄청난 일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위기 대처 능력 부재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항공료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무척 크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서비스 차이를 만들었다. 대형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전산으로 다음 운항 편을 자동 배치했다. 운행계획도 미리 문자로 발송했다. 그 덕에 승객들은 발이 묶였어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추가계획을 세워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은 현장에서 대기표를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대기 승객들은 공항에서 억지로 노숙생활을 해야만 했다. 한 시라도 빨리 대기표를 받아 탑승하기 위해서다.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공항 체류인원은 지난 24일 1천700여명이었다. 하지만 25일 운항이 재개된 직후 1만여 명까지 급증했다. 대부분이 저비용항공사 이용객이었다. 현장 대기자를 우선으로 탑승 배정한다는 원칙 때문에 생긴 일이다. 대형항공사 발
[충북일보] 오는 2월 말 또는 3월 초 여야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안심번호제'가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오는 3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용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다. 과거 휴대폰 여론조사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지역구 246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선거구 유권자인지 가늠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당내 경선에서는 '안심번호제' 도입이 유력하다. 통신사의 협조로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이동전화 가입자는 무려 5천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 유선전화 여론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2040 세대'의 응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50대 이상 '보수', 20~30대 '진보'로 세대 간 이념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에서 실시된 기존의 여론조사의 경우 숱한 논란을 겪기도 했다.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과거 조직력 선거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언론 노출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특히
[충북일보]1444년에 지어진 세종대왕의 초수리(초정약수) 행궁이 와가(기와집)가 아닌, 초가였다는 사실이 본보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역 학계도 몰랐던 이같은 사실은 세종실록 31년 12월3일자의 "온양(溫陽)과 초수 행궁(椒水行宮)에서도 너무 지나쳤으나, 모두 이엉[茨]을 덮었을 따름이니"(溫陽 椒水行宮 亦爲大過 然皆蓋茨耳)라는 문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 문장은 세종대왕이 초정약수를 방문한지 6년이 지난 1449년(세종 31) 황해도 배천 온천으로 거둥하기 직전에 대신들에게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원문 '溫陽 椒水行宮' 문장은 일견 '온양의 초수행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모두 이엉을 덮었을 따름이니'(然皆蓋茨耳)라는 복수 표현이 온 것을 감안하면 별개의 2개 행궁, 즉 온양행궁과 초정약수 행궁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또 지명 온양은 따스한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차고 톡 쏘는 용출수에 붙이는 초수(椒水)와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세종실록을 보면 당시 조정은 세종대왕의 초정약수 행궁은 한 달만에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그것도 겨울이 한참
[충북일보] 충북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의 청렴도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측정결과를 보면 충북대병원이 10점 만점에 7.41점을 받았다. 충주의료원(7.22점)은 4등급으로 꼴찌였다. 반면 청주의료원(8.20점)은 2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이번 조사에서 충청권 공공의료기관들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다. 리베이트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충청권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26.6%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경험률(22.0%)보다 높았다. 전년보다는 1.3%포인트 감소한 수치나 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리베이트 수단으론 각종 공사비용 제공 및 행사 협찬 등 공통경비 수수를 비롯 향응 및 금전 수수, 편의수수, 물품 수수 등 다양했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및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말해주는 '내부청렴도'와 조직 내 부패 관행화 정도에 대
[충북일보]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다. 또한 역대 최악의 19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론도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청년대책에 대한 불만이 당내 경선은 물론, 오는 4월 13일 투표에서도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마침 여야가 도입 예정인 '안심번호제'는 청년들이 분노를 표현할 절호의 찬스다. 정치권은 그동안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등 신조어까지 들먹이면서 청년문제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청년대책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는 모양새다. 현재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도의 범위를 넘어섰다. 청년들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에 속할 정도로 현실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나라의 계파 패권주의, 지역 패권주의 등 각종 병폐가 사라질 수 있다.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부터 청년들의
[충북일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메인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략 3가지 의지를 슬로건에 담았다. 우선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 참여에 따른 바른 선택이 1차 목표다. 그 다음이 정당과 후보자가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선거' 구현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의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상대방 헐뜯기와 비방전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난립 지역일수록 정도가 심하다. 충북의 경우 청주 흥덕을과 제천·단양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잘못 퍼뜨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당선 무효화나 피선거권 상실 선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우건도 전 충주시장, 최명현 전 제천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등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공직후보자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 후보 관련 발언을
[충북일보] 올해도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정부 부처의 2016년 업무보고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 충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9.2%다. 전체 실업률 3.6%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7.2%다.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전체 실업률보다는 2배 이상 높다. 청년층 고용시장도 갈수록 악화일로다. 2000년대 초 44%였던 청년고용률은 2013년에 사상 최악인 39.7%를 기록했다.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청년층 고용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다 보니 올해부터 향후 3년 간 청년고용 대란(大亂), 즉 고용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청년지원과를 신설, 오는 2020년까지 1천2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복지문화 활성화가 3대 핵
[충북일보]충북의 1천230개 어린이집이 '보육 대란'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충북도가 어린이집(만 3~5세)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 33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어린이집의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카드사가 2개월 치 보육료를 대납, 당장은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운영비가 펑크 나면 보조교사 실직 등 파장이 적지 않다. 게다가 3월 이후 대책은 없다. 물론 충북도의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은 편법이다.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취해진 고육책이다. 법대로 하면 도교육청이 전출한 자금을 충북도가 어린이집에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식의 편법이 매번 지속될 수는 없다. 우리는 충북도의 이번 결정을 도민을 위한 책무이행으로 받아들인다. 이시종 지사는 지금도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파를 떠나 도민불편과 피해를 방관하지 않았다. 이 지사에게 상당한 고심이 동반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지사의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당은 지금 중앙정부와 전선을 형성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당론에 역행인 셈이다. 그런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