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50동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타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기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은 최대 1억 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9일까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2천143필지에 대해 농지전용자료를 기초로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조사기간에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년 내 타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 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해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충북일보=세종]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작년 하반기 침체됐던 세종시 주택시장이 새해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을까. 매매 가격이 다시 오르고,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지역 최고가 아파트는 ㎡당 평균 시세가 500만 원을 넘어섰다. ◇세종 매매가 상승률 5개월만에 최고 한국감정원이 2018년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간(작년 12월 11일 대비 올해 1월 15일 기준)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0.14% 올랐다. 감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줄었다"며 "게다가 올 들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매매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은 이달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시·도 가운데 서울(0.86%)·대구(0.25%)에 이어 3위(0.21%)를 기록,5개월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세종시 월간 상승률은 지난해 7월(0.69%)과 8월(0.54%)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효과가 나타나면서 △9월 0.17% △10월 0.10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충북지역 땅값은 평균 3.0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1.92%) 1.16%p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3.88%에는 못 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2.9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도내에서는 단양군이 수중보 완공에 따른 관광객 유입 기대감으로 강변 인근 상업용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82% 상승했다. 음성군은 수도권 진출입이 양호한 지역의 공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8%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0.45%, 2분기 0.76%, 3분기 0.99%, 4분기 0.85%로 3분기 이후 지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토지 거래량은 11만6천748필지로 2016년 11만1천354필지보다 4.8% 증가했다. 도내 토지 거래량은 늘었지만 전국 평균 거래량 증가율(10.7%)에도 미치지 못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는 주택 매매가와 함께 땅값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시 출범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전년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지역 별 토지 가격 변동률 및 거래량 통계' 자료를 소개한다. ◇제주 제치고 3년만에 다시 전국 1위로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88%로, 2016년(2.70%)보다 1.18%p 높았다. 2008년(-0.32%) 이후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4~6월) 이후에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3개월)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 정부가 6월 19일 이후 잇달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규제가 강화되자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7.02%)였다. 세종은 2010년 이후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전신인 구 충남 연기군 땅값 상승률은 2010년 0.68%,2011년 1.08%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시가 출범한 뒤 땅값이 급등, 2012년(5.98%)과 2013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곳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이 마련된 5-1생활권은 입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말까지 기업 입주 완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빌딩 13층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5년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역 중심) 등 2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세종시 5-1 생활권은 전체 면적이 274만1천㎡(약 83만평)다.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만1천 400 가구(수용 인구 2만9천300명)가 들어서는 곳이다.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 비용을 절감,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게 이곳에 대한 정부의 당초 개발 방향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다 교통과 생활안전, 산업 등의 분야를 추가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 1만3천807호(2018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815호)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모두 1만3천807호다.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3천40호, 다가구주택 219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548호다. 군은 적정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적정한 시가 반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과 모바일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주택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
[충북일보]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세입자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가 임대인(=건물주)이 기존 임차인에겐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게 됐지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몬 뒤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영세상인 보호 효과는 있겠지만,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종전 9%에서 5%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환상보증금' 상한선을 올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환상보증금은 종전 1억8천만 원에서 2억7천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잖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5년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하반기에 다소 위축됐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호황을 보였다.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거래량 증가율은 대구 다음으로 높은 23.4%에 달했다.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떨까. ◇대전·충남 주택시장 하락국면 진입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금융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은 28일 '최근 대전·충남(세종 포함)지역 주택시장 여건 점검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주택시장이 "대체로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공급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종의 경우 매매가가 연간 4.29% 올랐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8월 2일)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다. 분기(3개월) 별 상승률이 △2분기 2.54% △3분기 1.40% △4분기 0.22%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세종의 '반사이익'을 받는 대전은 △2분기 0.17% △3분기 0.50% △4분기 0.56%로 꾸준히 높아졌다. 대전의 지난해 상승률이 1.51%에 달한 데에는 수급 불균형 요인도 있다. 하지만 충남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에서 대조적 현상이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반면 전국 최저였던 전세가 상승률은 최고로 반전됐다. 정부가 6월 19일 이후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과 함께 세종 신도시를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게 주요인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매매가 상승률은 다시 높아지고 전세가 상승률은 크게 낮아지는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4주(22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0%로, 시·도 가운데 서울(0.38%)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은 올 들어 첫 2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였다가, 1월 3주(15일 기준)에는 0.07% 올랐다. 세종시 전세가 상승률은 새해 들어서도 3주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조사 날짜 별 1월 상승률은 △1일 0.65% △8일 0.29% △15일 0.27%였다. 그러나 22일에는 0.01%로,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공동으로 6위였다. 올 들어 세종시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신도시 아파트 입주
[충북일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출입문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은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돼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 역시 1층이 필로티 구조인 탓에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가운데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 두 차례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은 시유지 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있거나 시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사유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 등이다. 면적은 동지역은 1천500㎡ 미만, 읍·면지역은 2천㎡ 미만 영세토지다. 매각은 타당성 검토와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 및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측량ㆍ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달 1~20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고, 하반기는 7월 1~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매각 재산 확정을 위해 실시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이며,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850-56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