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새삼스럽지 않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4월 '세종역 신설안'을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세종시의회 주최로 열린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또 세종역 신설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이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4·13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우리는 오송역을 곁에 두고 세종역을 또 만드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민이 아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역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십상이다. 무엇보다 세종역을 신설하면 오송역은 분기역으로써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오송역의 효용성이 떨어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국토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당연히 폐기돼야 할 의견이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세종역은 인근 오송역에서 20㎞, 공주역에서 25㎞ 밖에 있다. 오송역에서 BRT로 세종
[충북일보] 농가인구 감소세가 심상찮다. 기존의 귀농·귀촌 확대정책과 함께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는 256만9천명이다. 2014년(275만2천명)에 비해 무려 6.6%인 18만3천명이나 줄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동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5만693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5만484명으로 209명이 줄었다. 3월에는 5만201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이때부터 군은 심리적 지지선인 '5만 명' 붕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영동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다양하다. 지난 26일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 걸친 인구증가 대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단기 인구증가 대책 12건,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 22건, 보류 26건 등 총 60건을 발굴했다. 영동군은 당장 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정보 수집, 타 시군 벤치마킹, 전산 정비 등에 나서 군인, 귀농(촌)인 등 군내 실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인구 5만 명 사수작전이 눈
[충북일보] 현행 수도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청호 도선 운항은 요원할 것 같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최근 옥천군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선박 운항이 금지돼 있어 대청호 도선 운항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오 정책관의 발언은 충북도의 대청호 뱃길 복원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충북도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기나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제시하고도 수도법의 벽을 뚫지 못한 셈이다. 대청호 도선 운항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니다.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됐다. 그러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부각되며 4년 만에 중단됐다. 그 후 충북도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대청호 뱃길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2011년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선박 운항 자체를 금지한 수도법의 덫에 걸렸다. 충북도민들은 대청댐 환경 규제로 36년간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충북 남부권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동료 의원 봐주기에 이은 현직 의원의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사퇴 발표로 사면초가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기능을 헌신짝처럼 버린 꼴이 됐다. 오직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는 지방의회로 전락했다. 청주시의회의 윤리수준은 높지 않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 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그랬다. 종합 점수가 전국 평균(6.10)에 비해 훨씬 낮은 5.39점에 불과했다. 물론 지난 3월 김성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시의원 자신은 물론 친인척까지도 이해관계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활동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이권개입 차단 위해 '금지'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제한'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권 개입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둔 꼴이 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과 부동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6가지 예외 조항을 두었다. 무엇보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의장이 허
[충북일보] 음주운전에 대한 극약 처방이 나왔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수위가 징역형 위주로 강해진다. 경우에 따라 동승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엊그제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된다. 충북도민들은 검경의 이 같은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술을 판 주점 주인까지도 형사 처벌하는 건 법치주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법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주점 주인이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에 충실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늘 지적돼 왔다. 1차적으로 운전자가 가장 위험하다.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일도 다반사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이다. 동시에 음주운전차량은 '도로위의 흉기'다. 하지만 음주운
[충북일보] 진천군의 행정 엇박자가 공무원 조직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다. 진천군은 보재 이상설 (1870~1917) 선생 숭모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사업 부서를 선정하지 못해 제 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진천 출생인 선생은 일제와 맞서 맹렬히 항거한 애국열사다. 한국독립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인물이다. 진천군은 선생의 생가일대에 국비와 지방비 등 87억7천만 원을 들여 기념관과 보재광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대대적인 사업이다. 애초 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위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술력과 업무효율성 등이 떨어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진천군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5년 10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진천군은 계획만 세웠을 뿐 토지 보상이나 설계 등 어떤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원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늦어지는 게 아니다. 단지 사업 주체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서 간 서로 떠밀기 식으로 일관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란과 터키를 방문한다. 그동안 미진했던 해외 투자 유치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란 방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충북-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이란 측은 지난해 4월 오송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비롯해 오송 소재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건립 및 신약 개발 등의 프로그램은 진전되지 않았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관계 발전 및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은 1962년 수교 후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박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보건 분야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통의학 연구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등 도내 각 지방의회들이 후반기 원 구성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7월 본격화되는 정례회 회기에 맞춰 후반기 원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대 후반기 의장 후보는 현재 3강 구도로 압축됐다. 자천타천으로 다수당인 새누리당 3명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각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다. 의장단에 포함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통한 생색내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의장 후보나 상임위원장 후보냐가 아니다. 누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법인 조례를 만들고, 지방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각종 의결과 결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 중심에 의장이 있다.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충북일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 6명이 직권면직 됐다. 법외 노조 판결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미 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도 곧 현실화 될 분위기다. 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받고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미 복귀 전임자를 전원 면직 처분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기한은 4월20일이다. 이미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완료 시점은 지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현행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충북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적용하려는 조치도 이 규정에 근거한다. 전교조를 둘러싼 갈등은 1989년 설립 당시부터 예고됐다. 일부 교사들은 혼탁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기존 교육 관료나 정부로부터 지나친 견제와 핍박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가 전교조
[충북일보] 매년 4월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거듭 발전하고 있다. 국산 전자교환기(TDX-1), 코드분할 다중접속기술(CDMA), 4세대 이동통신기술(LTE) 등으로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 발전지수'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이 됐다. '조국 근대화'라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 지 반세기만이다.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등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지능정보산업에 1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신경칩 등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조경제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R&D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해 수립한 R&D혁신방안의 현장 정착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 여기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제 대한민국 IT의 중심이다. 벤처기업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부를 창출하고 있다. IT기술에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
[충북일보] 청년 실업의 시대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증평군을 시작으로 11개 시·군 순방에 나섰다. 내달 25일까지 관내 11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한다. 방문 때마다 이장·통장과 민간사회단체장 등 200∼400명씩 초청,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각 시·군 및 기관·단체와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협약'도 체결한다. 산업 현장이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개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일자리다. 안정된 일자리야말로 미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턱대고 약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난 4·13총선에서도 일자리 창출 공약은 차고 넘쳤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턱대고 늘리겠다는 정치인의 주장이 그저 무책임한 허언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충북일보] 국토부에 추천할 국립 철도박물관 충북 후보지가 결정됐다. 충북도 후보지추천위원회는 20일 유치전에 뛰어든 청주시와 제천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청주 오송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현지 실사를 위해 오전 제천, 오후 청주를 각각 방문했다. 이어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내부 경쟁은 끝났다. 이제 충북으로 유치가 관건이다. 경기도 의왕시 등은 지금 이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전 시민이 나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국 17개 도시가 경합 중이다. 충북도 최종 추천 후보지를 결정한 만큼 도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철도박물관 충북 유치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립 철도박물관 사업엔 모두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철도역사문화관,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충북도는 철도박물관을 유치하면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만 되면 충북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