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차 헬기 노후화 심각…기령30년 이상만 72%

임호선, 산림보호법 실효성 지적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관계당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상황실장) 의원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총 78대로 이중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항공기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과한 헬기들이 산불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산림청이 직접 보유한 헬기 50대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인 기체는 12대로, 노후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지자체 헬기의 노후 비율(72%)이 산림청의 3배에 달하는 것인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산림청은 해당 조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산불은 매년 대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되는 지자체의 임차 헬기는 30년, 4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즉각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노후 임차헬기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