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다. 누구나 납득할만한 준엄하고 명확한 판결이어야 한다. 헌재의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고 있다.

*** 어떤 결과 나와도 수용해야

헌재는 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인용 혹은 기각 이다.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다. 탄핵 반대와 찬성 세력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의 회복 여부는 이런 태도에 달렸다. 탄핵심판 결정의 수용력이 제일 중요하다. 여야가 먼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해야 한다. 그게 국정 정상화의 길이다.

헌재의 시간이 지나면 결정과 승복의 시간이다. 국민통합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사회 분열상은 갈수록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의 대오 각성이 가장 먼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분명한 건 위험이자 기회다. 공정한 판결이 관건이다.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법적 판단이다. 재판관들의 치열함과 정교함의 결과물이다. 갈등을 수습하고 내우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약이 돼야 한다. 한 마디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전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사안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한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신뢰는 공정에서 나온다. 행정과 입법의 책임자는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 재판관을 국민이 직접 뽑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행정·입벚과 함께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룬다. 절대적 권위도 행사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관 판결을 누구나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부인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두 번 다 약간의 반발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광장마다 혐오와 저주의 언어가 넘쳐 난다. 혐오가 혐오를, 저주가 저주를 덮는다. 이성과 합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정치가 혐오와 저주를 부채질한다. 이래선 안 된다. 혐오와 저주부터 사라지게 해야 한다. 여야가 먼저 국민 편 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통합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태롭다.

헌재의 심판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 심판이 공정하면 가능하다

헌재의 시간은 곧 끝난다. 통합의 시간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 진영이, 반대로 기각되면 진보 진영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정이다. 궁극적으로 다수의 결정에 따름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순간이 두렵다. 모든 게 멈출 것 같은 분위기다. 어떻게 결론 나든 대립과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어떤 합의나 인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지경이 된 근본 원인이 뭘까. 뭉뚱그려 말하면 정치권이 개혁을 기피한 탓이다. 지금 바꾸지 못하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