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분양 아파트 리스크 관리해야

［충북일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 들어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세입자에게 세제 혜택까지 줬다. 다시 말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상황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 충북도는 종전과 다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한 건설 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잘 보고 잘 대처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단순 미분양 물량이 주는 충격보다 훨씬 크다. 지방의 고질병이다. 전국 집계가 2만여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천480가구다. 전달 대비 15.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1만857가구)에 비하면 97.8%나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 이상 늘어난 건 지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1만7천229가구로 전달 보다 16.4%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2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오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2천192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81가구로 전달 대비 8.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동기간(120가구)과 비교하면 134% 늘었다. 청주시의 경우 12월 기준 241세대가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1만3천914세대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서 불안한 상태다. 음성군의 경우 2023년 2월 2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 24개월간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 이번에 겨우 97차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음성군 미분양 가구수는 998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여러 형태로 어렵다. 먼저 해당 건설사가 애로를 겪는다. 시공사·시행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는다. 자금 사정 악화는 부실 공사로 연결되기도 한다. 연쇄적인 중소건설사 부도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 민원이 생기는 이유다.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면 분양가에 입주한 사람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진다. 지역에서 미분양 심화는 건설사 재무 악화와 폐업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위축 등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미분양을 양산하는 마구잡이식 공급을 억제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동원해 지역 수요에 맞춘 공급 조절을 해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지방 부동산 시장 정체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 하지만 길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도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더디게 했다.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융·세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늦추는 방안도 나올 것 같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경제의 우환으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북도는 지금보다 더 부동산시장 리스크 관리에 세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