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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헌재, 탄핵재판 동시 강행으로 기울어진 저울추 만들어선 안 돼"

  • 웹출고시간2025.01.21 16:25:58
  • 최종수정2025.01.21 16:25:58
[충북일보] 자유통일당은 21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 동시 강행으로 기울어진 저울추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 목적의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을 준비하던 윤석열 대통령측과 장시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형사 수사 기간에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강행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추를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큰 사안을 다룰수록 빠른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게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일이다"며 "그래야만 논란이 확대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무리한 탄핵 재판 강행으로 공정성 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같은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지했던 2023년 손준성 검사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허무는 모순에 빠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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