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교육비 지출 전국 최하위권

1위 경북 1인당 948만5천419원, 전남, 서울, 전북 순
최하위 세종(285만3천22원), 경기(424만1천212원), 충북(516만7천265원) 순
경북과 세종 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차이는 3.3배에 달해
초·중·고 학교급 높아질수록 격차 더 벌어져(초 2.49배→고 3.5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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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의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민전(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지역과 가장 적게 지출한 지역의 차이가 3.3배에 달했다.

전국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1만1천910개 총 528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 588만6천944원이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948만5천419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782만5천872원), 서울(729만4천779원), 전북(723만4천458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1인당 285만3천22원을 지출했다.

세종에 이어 경기(424만1천212원), 충북(516만7천265원)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경북에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데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초·중·고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초등학교급 기준에서는 경북(603만9천624원)과 세종(242만2천286원)의 차이가 2.49배였고, 대입과 직결되는 고등학교급에서 1위인 경북(1천648만6천263원)과 17위 세종(460만2천146원)의 차이는 3.58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업의 차이,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 지역 규모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3.3배까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체계 울타리 안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이 3.3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