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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플레 심각…'안정적 자재수급' 절실

지난해 충북 주택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
20여개 종합건설업체 폐업 등 건설경기 부진 이어져
최근 3년새 건설 자재 가격 급등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건설자재시장 정상화 우선

  • 웹출고시간2024.02.13 18:06:46
  • 최종수정2024.02.13 18:06:46
[충북일보] 충북 건설업계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 자재 수급'을 위한 건설자재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충북 업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선행지표인 건축 인허가, 착공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3년 12월 주택통계 발표에 따르면 1~12월 한 해 동안 도내 인허가는 1만2천968호로 전년 대비 55.8% 감소했다. 동 기간 도내 착공은 9천860호로 전년 대비 43.9%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건설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재 수급이 전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자재시장은 건설시장의 파생 수요로 경기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3년동안 건설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7.6%.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는 35.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유동성과 환율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공사비 급등과 최근 국내에서 3년간 반복된 철근·시멘트 등 자재 수급난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 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비용적 측면에서 건설자재비 비중은 2022년 기준 31.2%를 차지한다. 해당 비용은 2018년 113조9천억 원에서 2022년 134조9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18.0% 늘었다.

주요 건설자재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도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시멘트, 레미콘, 골재, 철근 등은 지난 2017년 이후 중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건설자재 수급난도 동시에 발생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자재 시장 내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자재를 과소생산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생산 비용인 인건비, 원자재 비용, 탄소절감·안전 제반 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건설자재 가격 폭등은 공사비를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곧 건설시장의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고, 부실기업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2023년 충북도내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는 20여 곳이다. 전국 폐업 건수는 581건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자재 수급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을 통해 "건설자재 가격 변화는 불규칙적이며, 통상 생산자물가에 비해 변동성이 큰 특성이 존재"한다며, "자재 수요자와 공급자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것이 최우선 요소"라고 제언했다.

건설자재 가격은 특성상 복잡한 유통구조와 발주자·수요자·지역간 이중 가격 구조를 갖는데다, 원자재 등락·유통구조·수급상황에 의해 오버슈팅(일시적 폭등·폭락) 한다. 문제는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 자재 시장 또한 상시적인 자재 수급 불안 등 수급 불균형을 갖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응방안이 부재한 상황이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가격변동은 건설산업 내 갈등을 초래하게 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나타났다.

이에 박 연구위원 "건설자재 정상화를 위해 △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설자재 예측시스템 개발과 고도화 △관급자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사급전환비율 조정과 불량 자재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자재 수급·가격변동에 따른 갈등 해소 위한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 △시장 정기조사를 통한 수급·가격변화 대응 등 4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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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