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쌀 농업인 지원책 마련 주문

*청주시의회 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은숙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진입장벽 낮추야"
김현기 "쌀 건조료·톤백·운반비 지원으로 소득 보전"

［충북일보］ 청주시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주문했다.

청주시의원들은 11일 진행된 7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과 쌀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계속된 방역정책과 급격한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내수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청주시는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2% 3년 지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으로 대출금리 0.3~1.0% 인하, 대출이자 지원 3% 상향을 통한 이자경감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은 일부 '고신용'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금년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수혜자 1천143명 중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약 9.5%인 109명으로 대출금액 300억 원 중 약 6%인 18억 원에 그쳤다"며 "대출이자 지원의 수혜자는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지원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며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해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높은 이율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채무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마저도 신용평점 하위 20%의 벽에 가로막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내 금융권 등과의 협약 시 무담보, 무보증 등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리, 이자보전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면제 등을 고려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기 환경위원회 의원은 쌀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환율급등과 유가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급 정책을 포함한 농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수립하고 인식전환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우리 청주시는 쌀 가격폭락과 수매대란을 막기 위한 건조료지원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톤백지원, 수송에 따른 운반비 지원확대 등을 실시해 쌀값안정 및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식량안보와 식량자급을 위한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