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힘 보탰다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국회의장·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발송

박봉규 청주시의원이 11일 열린 73회 청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의원들은 11일 개회한 7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은 지역이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충청남·북도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라북도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은커녕 환경부의 수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정주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주시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40여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계관리기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이나 복지증진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따라서 국가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발전 편차로 피해 받고 있는 충북을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규제로 희생 받고 있는 충북도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바다 없는 충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확충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 △환경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충북지사 △충북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발송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