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식 청주시의원, 시정사업 사전협의·검토 강화 당부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입안단계부터 관계기관·시민·전문가·수요자 의견수렴해야"

［충북일보］ 김완식(다선거구·영운동, 용암1동)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시정관련 사업추진 시 사전협의·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72회 청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알콜중독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해 시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먀 "심지어 건물에 게시물을 걸어 시 행정 및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주민과의 갈등이 비록 이곳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주민사업 관련 주요 정책결정 시 입안단계부터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수요자의 의견수렴 등에 대해 사전협의·검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 이상 방침서·지시사항 중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 또한 시정 관련 사업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은 사전 협의·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검토 기능을 강화 적용할 대상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존사업의 확대 또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다수의 시민이 이용자·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 또는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했으며 집행부에 제출하겠다. 제안서를 검토해 반드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곧 청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는 시장님께서 표방하고 있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