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

재정인센티브 1억 원 받아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인증서와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군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규제 아이디어 공모와 규제혁신 과제 발굴보고회를 추진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식 행태 변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했다.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군 소관 규제 165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군은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사례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까지 섭렵하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기반·성과 창출과 확산 등 세부 20개 지표에 따라 평가해 1천 점을 기준으로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인증 기관은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