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청신호…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할 산

당정, 의대 정원 400명 증원 합의
10년간 지역의사 등 4천명 양성
의무복무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
"인원 문제 아닌 배치 문제" 반발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와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4천명을 10년간 순차적으로 추가 양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 400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현 의대 정원 3천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천458명을 유지한다.

증원되는 400명 중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자 수는 각각 300명, 50명, 50명이다.

전국에 의전원을 포함해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충북대 의과대는 7.5명이 증원돼 10년간 75명의 졸업생을 더 배출하게 된다.

지역의사의 경우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시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는 의대 교육과정에 추가해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된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신규 전형 도입이 아닌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입시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건국대학교 의전원의 충주 이전 문제도 얽혀 있다.

충북도의사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며 "인원의 문제가 아닌 배치의 문제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치석 충북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 의무복무 등의 조항을 넣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3~4년간 지역에서 근무한 뒤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대 의과대학의 학생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건국대 의전원이 충주로 이전한다면 충북 의료권역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다"며 "무분별한 정원 확대가 아닌 지역별 건강수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면 생명을 다룰 의대생들의 하향 평준화도 문제"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측은 "지역의료 수급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라며 "충북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