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학생들 학비 감면에 인색

한국교통대·충북도립대·유원대
지난해 학비 감면 규정 미준수

[충북일보] 충북 도내 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학비감면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교육위원장)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회계년도 학비감면 미준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대학교 학부 6곳과 대학원 19곳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30% 학비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개 대학에 달했다.

충북에서는 한국교통대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충북도립대학과 유원대가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학생들이 당연히 학생들이 받아야 할 등록금 감면 혜택을 대학측이 빼앗아 버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측이 더 쥐어짠 것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도내 일부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에서는 학생정원이 4천100명인 중원대가 586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학생정원 대비 열람석 보유율은 14.3%로 규정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4천180명인 유원대도 700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16.7%의 열람석 보유율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학생정원이 3천918명인 극동대는 851명의 열람석을 확보해 21.7%의 열람석 확보율로 간신히 기준선을 넘겼다.

반면 1만1천717명이 정원인 충북대는 2천616명(22.3%)의 열람석을 확보했고, 7천600명이 정원인 세명대는 1천757명(23.1%)의 열람석만을 확보했고 한국교통대도 7천929명이 정원이나 1천919명(24.2%), 6천588명이 정원인 서원대도 1천702명(25.8%)의 열람석만 갖췄다.

청주대도 1만1천5명의 정원대비 26.1%인 2천870명의 열람석만 확보해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도서관 열람석의 빈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2천184명이 학생정원인 한국교원대는 1천146명의 열람석을 확보해 열람석 확보율이 52.5%에 달했고 444명이 정원인 꽃동네대도 251명의 열람석(56.5%)을 갖췄다.

특히 1천144명이 정원인 청주교대는 1천38명의(90.7%) 열람석을 확보해 전국 212개 대학 중 8번째로 학생정원대비 열람석 보유율이 높았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학들이 지원해 주기보다는 등록금 수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학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