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장 후보 1순위 과제는

공약검증 시리즈 -청주시장 후보
민 한범덕 미세먼지 없는 지역
한 황영호 미호천 국가정원 조성
바 신언관 복합기능 신청사 건립
정 정세영 시민 시정참여제 도입
무 김우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일보] 2대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5대 공약이 공개됐다.

본보가 청주시장 후보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살펴봤다. 각 후보의 공약은 기존에 중앙정부 또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 또는 개편하는 공약부터 수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 공약도 상당수 있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은 이행방법이나 재원조달 방법은 대체로 미흡해 후보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기호순)는 1순위 공약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를 약속했다.

이행방법으로는 노후 차량 폐차 지원 및 전기 시내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벙커C유 사용 소각시설 친환경 연료 전환, 도로 비산 먼지 저감 등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로 정했다. 소요되는 재원은 언급되지 않았고 조달방안은 '국비·도비·시비(일반회계 조정)'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는 '무심천·미호천 국가정원 조성' 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이행방법은 친환경 천연기념물, 자연습지, 대규모 꽃밭 조성과 생태교육과 힐링이 가능한 특화지구 조성, 무심천·미호강 순환 궤도열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2019~2022년, 재원은 9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방안은 지방비 200억 원, 국비 200억 원, 민자 500억 원으로 명시했다.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청주시청사 신설'이다. 신 후보는 시청사 건립을 원점 재검토한 뒤 시민공동추진단을 구성, 다복적 복합기능을 가진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1965년 지어진 시청사는 1960년대 건축 시대상을 반영한 건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만큼 보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행기간은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소요되는 대략적인 재원 규모, 조달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세영 후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청주'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는다. 이행방법은 시민 시정운영참여제 도입, 시민배심제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핀란드형 시민입법 플랫폼 도입, 독립감사위원회 설치와 주요 범죄·비리 연루 공무원 즉시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꼽았다.

이행기간은 취임 즉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명시했고 재원조달방법은 제도개선만으로 가능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기존 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우택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다. 김 후보는 청주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공항 인근에 버스터미널을 신설하고 주변 대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해 가경동처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발 기부채납 및 장기 임대료를 통해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기간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라고 명시했다.

각 후보들의 나머지 공약의 재원조달방안 대부분은 중앙 정부 지원, 민자유치, 기부, 시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 대부분이다. 아예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거나 재원조달 방법조차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내 한 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는 사업추진 여부와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이 명시된 관련법이 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대규모 SOC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고 대규모 체육시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시 중앙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