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대학 정원감축 '지방대 죽이고 서울은 살렸다' 지적

121개 지방대서 77%·71개 수도권서 22% 줄여… 충북 8곳서 1천21명 감축
유은혜 의원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 평가지표 보완 필요"

[충북일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추진한 1주기(2014~2016) 4년제 대학 정원감축에 대해 '지방대는 죽이고 서울은 살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2개 대학에서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인원은 2만1천867명이다.

이 가운데 121개 지방대에서 감축된 인원은 1만6천914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71개 수도권 대학은 4천953명(22.6%) 감축에 머물렀다.

지난 2013년 전국 192개 대학 입학정원은 34만2천291명이었으나 1주기 정원감축이 완료된 2016년 입학정원은 32만424명으로 전체적으로 6.4%(2만1천867명)가 줄어들었다.

1개 대학에서 평균 114명이 감축됐다는 얘기다.

충북의 경우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정원이 감축돼 2013년 1만7천89명에서 2016년 1만6천68명으로 입학정원이 6.0%(1천21명) 줄었다. 1개 대학에서 평균 102명이 감축된 셈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92개 대학 중 141개(73%) 대학에서 정원이 감축된 가운데 △서울 39개 중 19개(49%) △수도권(서울 포함, 경기·인천) 71개 중 40개(56%) △지방권 121개 중 101개(83%) 대학에서 각각 감축이 이뤄져 수도권보다 더 많은 비율의 지방 대학이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39개 대학에서 감축된 정원(1천645명)은 각 대학별로 42명(2.1%)에 불과했고, 수도권(4천953명)으로 경계를 넓혀도 71개 대학에서 평균 70명(4.0%) 감축에 머물렀다.

그러나 121개의 지방 대학들(1만6천914명)은 평균 140명(7.7%)에 이르는 정원을 감축, 수도권의 2배 가까운 학생 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0명 이상 감축된 87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15개(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6개) 뿐이고, 72개 대학이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나 '대량 정원감축' 책임도 지방대에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51개 대학은 정원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입학 정원이 늘어났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과는 정반대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정원변동이 없는 45개 대학 중에서는 27개(서울 16개, 경기 11개) 대학이, 정원이 늘어난 6개 대학 중에서는 4개(서울대, 교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8년으로 예상됐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