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 간선제 전환 추진

대학구성원 등 정책 평가
최대 40%까지 반영 근거

[충북일보]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2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총장추천위원회 선정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일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대학구성원들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토록 했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일반 국립대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4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 대신 교수 등 특정구성원의 참여 비율에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된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