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구조안전심의위원 전문가 구성 '시급'

음성군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기술사 1명뿐
구조안전심의위 비전문가 일색
기업유치 위해 개선 시급

[충북일보=음성] 작년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심의가 강화됐다. 하지만 건축구조안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자치단체에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의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구조안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계속되는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얻어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에 대해 착공 전 구조안전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을 지난해 11월 28일 개정했다.

이에 음성군은 올 7월부터 개정 시행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가운데 구조기술사는 단 한 명뿐이고, 공무원, 대학교수(비전공 분야)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음성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음성지역 업계는 구조안전과 관련해선 최고의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에 의뢰해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 1차 검증을 받은 상황에서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안전심의위원회로부터 2차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가가 구조계산한 것을 두고, 비전문가가 나무라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꼬집고 있다.

기업이 공장을 신축·증축할 경우 대부분 구조안전심의 대상이 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음성군은 이같은 심의 행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착공 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잘못된 시정요구가 발생하면 보완 기간 동안 비용 발생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심의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지 않을 바에는 불필요한 심의일뿐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심의를 없애거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건축구조기술사가 969명이 있으며 이중 충북에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는 6명에 불과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구조안전심의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 구조기술사 위촉에 사방팔방 알아보고 노력했지만 심의위원이 되어줄 구조기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안전심의위원 확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