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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태생산단반대대책위 산단 사업 취소 소송 '패소'

  • 웹출고시간2015.10.18 14:27:42
  • 최종수정2015.10.18 14:27:40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태생산단 추진을 반대하고 생극산단과 용산산단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이승협 위원장 등 6명의 이름으로 음성군을 상대로 산업단지 사업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음성군에 손을 들어줬다.

이승협 위원장 등 6명은 지역주민 247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지난 2월 17일 주민소송에 나섰다.

이 주민들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계약해지에 따른 10억원 손해배상 △태생산업단지 관련 후속절차 중단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약정 중단 △감사원이 요구한 생극산단 채무보증약정 변경조치에 대한 음성군의 위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선고가 있던 이날에도 음성군이 주관한 대소면사무소 회의실 태생산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도 사업 반대를 주장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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