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부작용 더 이상 없게 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방의회 의원 재량사업비가 끝내 사고를 쳤다.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커녕 되레 주민들 간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에는 지난해 말 3천만 원의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가 투입됐다. 농로포장공사를 위해 배정된 사업비였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한 달 남짓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까지도 이 마을은 잡음으로 시끄럽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게다가 농로포장으로 인해 땅 소유자 개인만 편리하게 돼 이래저래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러다 보니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마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 지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 개개인이 쌈짓돈처럼 사업비로 쓰는 예산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량사업비'라는 항목을 찾을 재간이 없다. 실국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기재될 뿐이다. 해당 지방의원들도 집행부서 공무원과 밀담을 주고받아야 알 수 있다. 혹여 언론이 재량사업비 규모나 내역을 물으면 쉬쉬하기 일쑤다.

예산 규모는 대개 1억~3억 원 정도다. 소규모 동네 민원사업을 해결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는 데 제격이다. 공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보도블록이 다시 깔리거나 아스콘 포장으로 바뀌었다면 재량사업비 사업을 의심해볼만 하다. 시골마을 진입로 공사나 동네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교체 등 눈에 익숙한 사업들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산 집행에도 늘 구설이 따랐다. 뒷말도 많다. 나눠먹기 등 특혜 의혹 제기가 대표적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특정업자를 선정하면 소외된 업자들의 눈총을 받곤 했다. 앞서 언급한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 사업의 경우처럼 특정인이 특혜 의혹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수없이 요구했다. 그 덕에 충북도의회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그러나 도내에는 아직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지 않은 기초의회가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를 통해 과감한 자기변신을 시도했으면 한다.

재량사업비는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다. 대표적인 음성적 예산이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려면 재량사업비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재량사업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